'대학 시장화', '대학기능 왜곡' 지적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열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의 '대학 시장화 반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촉구 전국대학교수 1천인 선언'에서 교수들이 정부와 교과부가 시장만능주의로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2일 대학 시장화에 반대하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퇴진을 요구하는 '1000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교협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책임은 신자유주의식 교육을 강요한 정부와 교과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의 정점에서 이를 주도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즉시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취업률과 충원률 등 계량적 수치로 대학을 평가, 책임감 없는 구조조정하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성장 저고용의 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별 대학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가의 장래를 단순 효율 중심적 시장주의에 내던지는 것"이라며 "국립대학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의 법인화를 전면 무효화하고, 반대로 사학을 국립화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들은 ▲2012년 반값 등록금 실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연구의 정량 중심주의·외국학술지 중심주의 개선 ▲기만적 시간강사 대책안 철회 ▲전문대학 육성 등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 선언에는 전국 교수 1271명이 사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