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1월 29일부터 약 보름간 종합감사...학교와 법인 운영전반 대상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고려대가 1905년 개교 후 처음인 115년만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되는 고려대 종합감사의 감사범위는 2016년 3월 이후부터 2020년 2월까지 4개년 ▲법인이사회 운영 ▲재무·회계관리 ▲교직원 임용·승진 등 인사관리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집행관리 ▲입시·학사 및 장학금 운영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관련 의혹도 들여다 볼 계획이지만, 이 부분에 고려대 보유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된 감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려대가 조씨 관련 자료를 이미 폐기됐다고 주장해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게 교육부 관계자의 전언(傳言)이다.

이번 고려대 종합감사에는 회계사 등 20명이 투입된다. 대국민 공모로 선발된 시민감사관도 감사에 참여된다. 감사기간 동안 교육부는 홈페이지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비위관련 제보를 받아서 총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발표 고려대 회계부분감사서 "학생등록금 흥청망청" 적발 

교육부는 고려대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해 지난해 2018년 6∼7월 진행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지난해 5월에 발표했는데 한 교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분할결제한 뒤 영수증을 허위 처리해 교비회계로 집행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고려대 의료원은 교원 27명의 퇴직기념품으로 1명당 순금 30돈씩을 지급하면서 퇴직기념품으로 등록금 1억5200여만원을 불법집행했다. 학교규정상 비용 절반은 병원회계로 부담해야 함에도 모두 등록금으로 떠넘겼다. 고려대부속병원 교직원들은 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해외출장을 가면서 규정상 정해진 교무위원이 아닌 장·차관 기준으로 정산해 여비를 약 1200만원 더 받아낸 전임 총장,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 비용을 3000여만원 부당하게 타낸 교수 등도 적발됐다.

이로인해 당시 고려대 학생들은 책임자처벌 규탄시위와 "이러면서도 학교재정이 부족해 등록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실없는 소리를 습관처럼 해대는 철면피들"이라고 학교와 법인을 규탄했다.      

교육부가 개교이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중 학생수 6000명 이상의 대학을 중점감사한다는 계획을 밝힌 지난해 6월 이후 연세대가 첫 번째로 지난해 7월 (2019년7월17일~30일), 홍익대가 10월(2019년10월17일~30일) 종합감사를 받았다. 16개 대학에서 3개 대학(고려대 포함)이 감사를 받았거나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외에 경희대, 광운대, 서강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 13개 대학이 2년에 걸쳐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받게 된다. 개교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61곳·전문대학 50곳 등 111곳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종합감사결과 8월에 통보...다음 서울권 A대학

한편,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후속조치 차원 학종전형 운영 특정감사를 서울소재 8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을 중점으로 ‘고교등급제’ 적용여부에 의심을 두고 지난해 11월에 진행한 바 있다. 영향력이 큰 8개 대학 학종 특정감사 당시 ‘무언(無言)의 정시확대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대학가를 떠돌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특정감사 이전에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스텍, 한국교원대, 홍익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각 조사대상 대학의 2016~2019학년까지 총 202만여 건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2주간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종합감사 이후에는 한 달여간 검토·심의해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첫 번째로 종합감사를 받은 연세대 경우 오는 3월에 감사결과가 발표할 목표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대는 5월에, 고려대는 8월에 종함감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종합감사 일정은 대상대학에 감사 2주전에 통보된다. 고려대 종합감사 다음으로는 수도권의 A대학이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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