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등록금 인상요구에 "고등교육재정위(가칭) 예산확충 논의"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요구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가칭)를 통해 대학측과 고등교육재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7일 사총협 2020년 신년하례식 및 제1차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 초대된 박 차관에게 사총협 회장단은 이날 지난해 11월 정기총회에서 사총협 차원에서 공동결의했던 등록금 인상 요구를 재요청 했다.
이날 사총협은 정책적 인상 규제를 풀어서 고등교육법이 허락하는 수준만큼이라도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와 사총협에 따르면 박 차관은 "대학등록금에 대해 국민적 정서는 아직도 비싸다는 의견이 높다. 또한 대학등록금 인상은 파급이 만만치 않다. 아직 대학등록금 인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본다"며 "점진적 재정지원 확대 논의구조와 또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올해 고등교육 예산이 전년대비 약 8000억원 늘어나는 등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중 교내장학금 부분은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사립대 총장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의 참여 조건 중 교내 장학금 비율도 전체 학생의 15% 수준까지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중 교내장학금 부분 점진적 완화와 교내장학금 비율이 높은 대학에 장학금 더 배분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장학금 규모가 유지 또는 확충돼야 한다. 대학들은 학부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이 전국 사립대 평균(19.5%)보다 높은 대학들도 이 규정 때문에 교내장학금을 줄일 수가 없다면서 조건 완화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에 공식건의하기도 했다.
K모 총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학내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오늘 논의는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맞다"고 말했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4월 기획재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교내장학금을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확보한 대학에 한해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재정위는 교육부 고위직과 사총협과 대학 관계자가 참여해 3년간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을 산출할 예정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D대학 P총장, K대학 L총장, S대학 H총장 등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의결을 총선이 끼어있는 오는 4월에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보며, 교육당국은 욕을 먹지 않으려고 인상불가만 고수한 채 대학에 재정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든 하루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대학마다 필요한 재정지원은 각기 다른데 재정지원 용처를 획일화 한다면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차기 사총협 회장으로 추대됐다. 사총협은 이달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