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사회 "검찰 최 총장 빠른 수사로 신뢰 되찾길..." 성명
녹취록 "대학평가 청탁 불발후 정 교수와 관계 악화" 공개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가짜학력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서둘러 동양대 이사회는 최 총장을 15일내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15일 이내에 절차를 종료하지 않을 시, 전체 이사 임원승인취소 절차까지 밟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그러나 최 총장 가짜학력 사건은 발표로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양대 A교수가 평소 절친하게 지낸 같은 대학 장경욱 교수와 나눈 대화록이 공개됐다. 대화의 주내용은 2018년에 실시되는 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잘 되도록 정경심 교수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탁하라는 최 총장의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 총장과 정경심 교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A교수의 증언이 나온다. 이 내용을 전하는 A교수가 장경욱 교수에게 “이를 그냥 확, 불어버릴까?”라며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청탁을 고민했던 최 총장의 걱정처럼 동양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에서 탈락해 역량강화대학이되면서 불명예와 정원감축, 수십 억에 달하는 정부재정지원 제외 등 여타 불이익 조치가 잇따랐다. 이런 후유증 때문에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의 총장은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결단을 내리지만 최 총장은 이 용단에서도 비껴갔다.
대화록에 등장하는 A교수의 주장처럼 대학기본역량진단 청탁 불발로 앙갚음 진술을 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점농단이 불거져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지 얼마되지도 않은 지난해 시점에 중차대한 평가에 대해 청탁을 시도하려했다면 진상조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최 총장은 위조 표창장 논란으로 한국사회가 시끌벅적할 9월 4일에 검찰소환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교육자의 양심으로 솔직하게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솔직하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밝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대학의 장경욱 교수는 이른바 오너총장인 최 총장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한국의 사립대학에서 오너총장에게 항명한다는 것은 대학을 떠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학내에서 오너의 권력은 무소불위다.
시민단체, "최 총장 고발했으나 검찰 감감무소식"
최 총장의 검찰진술 이후 동양대에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참고인 소환조사가 긴박하게 이어진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잇따른 고발과 동양대 대학총장의 학력 위조 사건이 터져 나오지만 검찰은 감감무소식으로 일관했다.
시민단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김병국)는 최성해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동양대는 지출대상이 아닌 사항에 교비를 지출해 횡령했고 교비회계에 세입 해야 하는 금원을 법인회계에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고 학생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총장 동생의 건설사가 학교건축을 수주하게 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침례대학 교육학박사로, 경력을 미국 포스틱스침례교회 부목사로 기재했으나 모두 허위"라며 "허위 학력과 경력으로 책을 출판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허위 학력·경력을 들어 자신을 교육전문가로 포장했고,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국본' 시민고발단은 "최 총장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표창장 발급사실이 없다고 말함으로서 검찰의 조국 장관 부인의 사문서위조혐의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끼쳤고 진술번복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혼선을 주었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특히, 최근들어 법원은 검찰의 정경심 교수 기소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크게 질타했다.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주요한 내용을 다 바꾸며 공소장을 바꾸겠다는 것은 또다른 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공소장 변경에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날짜마저 바꾸겠다고 해 법원으로부터 허술한 증거로 공소장을 썼다는 질타를 받았다. 법원과 검찰이 전대미문의 대격돌이 벌어졌다.
검찰의 애초 표창장 위조 기소는 2013년 서울대 의전원,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제출 목적으로 2012년에 미리 작성해 뒀고, 표창장에 찍힌 바로 그 일자가 작성일자라는 검사의 완전한 상상에 기초했다는 말이 돈다. 이쯤 되면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는 논리와 우선 검찰이 마구잡이로 일단 던져 놓고 나중에 증거를 채워넣으려고 했던 것 같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정유라 사태에서 배운 '대학 존재이유' 총장 또 망각
교육부의 가짜학력 발표가 나온 후 20일 최 총장은 “내 학력이 허위라면서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하라는데 총장에 자격에 학위가 있어야 한다면 허위가 되겠지만, 총장에는 그런 조건이 없다"며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취임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서류에 학력 기재한 것은 학교법인이나 총무처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발언이 나온 후 교육계에서는 검찰의 빠른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전원 입학여부와 뚜렷한 연관 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와 현직 사립대 총장이 25년간 학력을 속인 죄중 어떤 죄가 더 위중한지를 검찰은 서둘러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국 대학사회를 채워가고 있다.
대학사회에서 도덕성을 입증하는데에는 학위가 필요없다. 그러나 학위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한국사회는 큰 홍역을 치뤘다. 정치입김으로 대학이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망각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지 2년 후에 표창장 위조가 논란이 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전투구(泥田鬪狗)다. 검찰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검찰이 공정하지 않으면 이 일은 특검을 갈 지도 모른다. 불행한 일이지만 검찰의 공정한 조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