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원노조, 대학기본역량진단 설명회 왜 점거했나?

오소혜 기자l승인2019.12.1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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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안 설명회가 교수노조, 대학직원노조의 강담점거로 무산됐다. 이들은 교육부가 밝힌 3주기 진단방안으로 추진되면 수년내에 지방대의 1/4이 폐교하며, 12만명의 입학정원감축을 모두 떠 안게 된다며 진단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이 10일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 방향과 기본계획을 밝히는 설명회 행사장을 점거해 설명회가 무산됐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대전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고 2021년부터 시행예정인 진단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3주기 기본역량진단 설명회 강단을 점거한 교수노조와 대학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재정지원제한에 걸린 대학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제한 조치에 묶여 재정과 교육여건의 악화라는 계속적인 악순환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폐교위기로 내몰리게 된다"며 "지방의 4분의 1 이상, 많게는 100개 가까운 대학을 폐교로 내모는 3주기 진단은 대학과 지역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대학노조는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서 지방대가 불리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점수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2024학년도가 되면 대학 정원대비 입학생이 약 12만명 부족해지는데 이대로 간다면 이를 지방대가 모두 떠 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다수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감축은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지방의 전문대학, 중소규모 대학들부터 충원율 지표를 맞추기 위해 고육지책 정원감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수노조·대학노조는 “수도권 대학에 대해 학생총정원제 도입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규제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이들은 교육부 계획대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실시되면 ‘대학서열화’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교육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학생이 몰리는 ‘상위 대학’과 교육여건이 나빠져 어려움을 겪는 지방 ‘하위 대학’간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지방대 한 관계자는 "3년 전 2주기 설명회 때도 똑같은 점거가 있었지만 결국 교육부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며 "교육부가 서면으로 계획안을 안내하고 끝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11일 예정된 전문대학 대상 설명회까지 취소하고 3주기 대학역량진단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받는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들과 교육부측은 이날 의견교환 시간을 가졌으나 타협점은 찾지 못했지만 노조측 의견을 들은 후 추후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교육부는 3주기 진단에서 지역대학을 배려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원대상 대학지정 시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에서 전국 단위로 지정해 균형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주기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 바 있고, 10일에는 3주기 기본역량진단 설명회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진단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3주기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춰 충원율 지표를 대폭 확대했다. 대학이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2주기에서 75점 만점에 4점이던 신입생 충원율 배점을 3주기에서는 100점 만점에 12점으로, 재학생 충원율 8점으로 해 총 20점으로 배정했다.

교육부는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였다. 강사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지표도 기존 2~3점에서 5점으로 비중이 커졌다. 교육부는 2021년 5~7월 대학 진단을 하고 같은 해 8월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적은 지방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충원율 만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대학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희망하는 대학만 평가하기로 했다. 대신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 예산 8600억원을 배정받게 된다.


오소혜 기자  sohye@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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