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석·박사급 대학원 인재양성 프로젝트인 ‘두뇌한국21(BK21)’ 4단계 사업비를 1.5배 늘린 2조9000억원 투자 발표와 함께 연구성과 평가기준을 ‘논문 양’에서 ‘논문 질’ 위주로, 참여교수가 7명 이상 운영방향,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사업취지 등이 포함되자 심사의 투명성과 소형대학, 지역대학 차별, 과다한 사업취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교육부는 기본계획안 발표에서 이번 4단계부터 연구성과의 정성평가 반영률을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학가에서는 그동안 교육부 BK21의 선정이 자의적인 부분이 적지 않았는데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가장 큰 문제는 정성평가를 맡을 각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이 꼽힌다. 평가위원 대부분이 수도권 주요대학 교수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사업 참여교수 연구업적 제출받아 질적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까지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실린 논문수의 정량평가 위주로 심사했다.

이어 참여교수가 7명 이상인 교육연구단은 141개가 늘어 403개, 참여교수가 3인 이상 교육연구팀은 86개 줄어 174개로 줄었다. 사업단 262개, 사업팀은 260개였던 3단계사업과는 다르게 교육연구단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소형 대학보다는 대형대학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참여교수가 7명 이상을 넘지 않으면 연구단 신청이 불가능하다. 교육연구단의 최소 참여교수 자격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대형대학과 소형대학간 연구성과 지원에서 더 격차가 나고 소형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지역대학 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제기다.

인제대 K교수는 “유명 지방국립대 출신들도 석·박사를 서울이나 선진외국에서 하려는 상황인데 갑자기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을 경쟁시키면 현실적으로 지방대가 질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하다”며 “지방대중 적지않은 대학의 대학원이 BK사업 지원만으로 유지한다. 이 같은 현실을 꼭 참작해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교육부는 수도권대학, 큰 대학만이 한국의 대학이냐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BK21사업이 석·박사급 대학원생 학비지원 사업인 만큼 교육부가 설정한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목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업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석사학생 70만원·박사학생 130만원)를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책정된 예산대비 목표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경남대 C교수는 “BK21사업은 대학원생에게 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 70% 수준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생활기초사업”이라며 “연구인력을 키우는 사업에다 큰 성과를 내라고 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BK21사업 4단계 기본계획안 발표에서 4단계 BK21사업을 통해 다가올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창의적·도전적 석·박사급 미래 인재와 혁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사업목적을 밝힌 바 있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해 연구책임을 맡은 정책연구결과(시안)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찍어 종전까지는 67개 대학, 542개 사업단에 사업비를 지원했지만 4단계부터는 선정 사업단 수를 350개로 35% 감축하자는 제안을 담았다가 지방 대학과 소수 학과 지원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지방대 교수들의 반발이 일었다.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지역대학 지원 비율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3단계 사업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총예산의 35%, 참여 사업단(팀) 수의 45%를 지역대학에 배정하는 지방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4단계 사업 때는 지역대학 지원비율을 ‘3단계 이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3단계보다 줄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평가를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BK21 4단계 사업 선정평가 지표에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강의기회 제공실적과 계획'을 포함하고 배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선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BK21사업 3단계 및 4단계 주요사업내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