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국가장학금 참여조건 완화 필요"…조건 완화시 등록금 인상 여지 생겨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오랫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못해 재정이 부족하다며 정부 지원금을 대학측이 필요용도를 결정해 쓰도록 해달라는 등 교육부 규제철폐 건의문을 161개 대학 총장이 서명(2일 현재 161개 대학)에 참여해 빠르면 3일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전국 모든 4년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 완화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교육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작년 3월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등 5개 사업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가장 큰 특징은 대학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맞춰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쓰는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성격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라고는 하지만 용도가 제한됐고 세부집행계획을 평가해 사업비 삭감·재배분이 이뤄지는 등 통제가 엄격해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용도 제한을 없애고 평가를 통한 사업비 삭감·재배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결손'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을 개편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결손을 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대교협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과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하고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 대학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때문이다.
대교협은 "교내장학금이 학부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사립대의 '학부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19.5%(2017년 회계연도 기준)이다. 대교협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대부분 사립대에 등록금을 인상할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도 내년부터 법정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교협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반영해 2011년과 2018년 대학 등록금을 비교하면 국공립대학은 16.4%, 사립대는 11.8% 인하됐다.
이에 사립대 등록금·수강료 수입은 2017년 10조2천89억원으로 2011년보다 5천60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1조4천700억원 감소한 것이라고 대교협은 주장한다.
대교협은 대학기본역량진단도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정부가 공개한 시안을 보면 충원율 지표가 강화돼 이를 높이려는 온갖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학이 문 닫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에서 진단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100점 만점 중 20점'으로 기존(75점 만점 중 10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S대 총장은 “11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몇몇 학교를 빼면 대학 재정은 임계점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공동요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