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150여개 대학총장의 동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공문을 금주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교협이 각 대학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교육부에 공식전달하는 것은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대학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게 주변 설명이다.

대교협은 2일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인 187개 일반대학에 규제철폐 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153개 대학 총장명의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현재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의 상대평가로 진행돼 일정 수의 대학은 무조건 탈락될 수 밖에 없는 방식이어서 교육부가 오히려 대학특성화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충원율 지표를 평균을 내 충원율이 높은 학과가 존재해도 평균 충원율이 낮으면 탈락되는 횡포를 부리는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대교협의 이 같은 주장은 교육부 획일화된 규제가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담지 못한다는 각 대학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엄격한 규정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비 운용규제를 풀어줘도 대학에는 회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대학은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장학금 예산을 우선 책정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실험실습비 등 교육 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뒷전으로 밀린다며 국가장학금2유형 참여조건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