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폐교수순?…학교법인 유치원에 재산전환 의혹

U's Linel승인2019.11.2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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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대 법인이 폐교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인의 재산을 법인 산하 유치원으로 돌리려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제주도 혈세가 투입됐던 제주국제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폐교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강철준 제주국제대 총장은 "유치원이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폐교를 하게 되면 대학의 재산은 학교법인 운영 유치원으로 귀속하게 되고 법인은 대학을 폐교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총장의 주장은 대구미래대가 폐교수순을 밟으면서 애광학원 소속으로 있던 유치원으로 재산을 귀속했던 사건과 같은 취지다.

제주국제대는 지난 2000년 당시 이사장의 185억원 교비횡령 사건 이후 부실경영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2016년 임시 이사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며 정상화 되나 싶었지만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체불된 교수와 직원 등의 임금만 80억원에 이르는 등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대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대학으로 지정됐다. 학교 정상화에 온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지만 일부 교직원과 법인간 소송, 그동안 총장 공석사태 장기화 등으로 대학역량강화사업이 진전없이 표류했던 것도 대학 정상화에 자포자기를 하게 만든 큰 요인이다.

제주국제대는 앞서 2016년 6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 탐라대 부지를 415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대부분 교직원들은 매각대금으로 기존 차입금 변제와 교직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 지급이 이뤄지면 학교 시설투자 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인식, 기본급 일부를 삭감 지급받는 등 자구 노력에 나서기도 했다.

법인 측에서 몇 차례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학교 구성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7년 800명이던 신입생 정원도 올해 370명까지 축소되며 학교측 적자 폭은 더 커지면서 학교 정상화는 더욱 힘들어진 상태다.

여기에 학교법인의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라 학교 내부에선 법인에서 폐교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최근 횡령 의혹이 불거진 대학교와 유치원 재산 분리작업이 폐교이후 법인 존속을 위한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사 8명 가운데 5명이 대거 사퇴한 상황에 법인이 최근 논란 속에도 이사 2명 선임을 밀어붙인 것도 폐교를 의결하기 위한 거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법인 측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하면서도 구조조정 등 학교 구성원들의 희생 없이는 학교운영이 어렵다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폐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유일의 4년제 사립대학이자 40년 전통의 제주국제대를 살리기 위해 옛 탐라대 부지 매입 등 수백억 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갔지만 현재로서 정상화는 여전히 멀기만 한 상황이다.
 
제주국제대의 근황
 
지난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제주국제대를 돕기 위한 제주도의 예산 지원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부실대학에 세금을 투입해 연명시키려 한다며 삭감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한경·추자면)은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된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연명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제주도는 제주국제대의 신입생 장학금 명목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4억원으로 최종의결되는 등 세금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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