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지역혁신 이끌 인재양성 생태계가 사업성패 관건"

교육부 전문가분과토론회에서 지적...“지자체에도 인센티브 있어야” 박병수 기자l승인2019.11.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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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권역별 발전을 위해 교육부가 내년에 새로 신설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로 지역위기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 생태계가 복원과 유지되려면 대학-지자체간 협업 인센티브가 발생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11일 교육부 전문가분과토론회에서 “참여정부 시절 지역혁신사업이 대학 중심으로 추진됐으면서도 대부분 실패했고, 또한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실증적 모델 개발을 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자체는 이런 사업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대학과 협업 시늉만 하고, 결국 예산의 절반이 허공에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궁문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도 “교육부의 정책은 지역혁신에 방점을 찍지만 지역에선 심화문제 해결능력을 가진 석사 출신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방대 출신이라하더라도 지역혁신을 이끌 인재가 되도록 대학원과 연구실을 강화해 연구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이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야 지자체도 지역문제를 풀 인재영입을 위해 협업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이지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지역대학혁신지원팀장은 “예전부터 지자체는 예산만 집행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지역 활성화까지 관심 갖는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앞서 8월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신설로 전환 됐다.

당초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 지역혁신형 예산규모를 1080억원으로 책정하고 시범적으로 3개 지역에서 지역혁신형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선정 지역을 4개로 확대하면서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이에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얼마나 받아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결정하고 지역대학이 수행하는 톱-다운(Top-down) 상향식이 아니라 지역대학이 지역혁신 핵심주체로서 지역특성에 맞춰 대학혁신 등 지역발전 아젠다 발굴·계획 수립‧시행하는 하향식(Bottom-up)으로 추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의’를 열고 △학교정책 △대학정책 △평생·직업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정보 △기획·국제·사회정책 등 5개 분과별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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