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사립대 공동입학제 도입하자"…정시 확대, 대증요법 불과

이범 교육가,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도입...고졸자 30~40% 선발 및 재정지원 사회적 대타협 필요 U' Lline 특별취재팀l승인2019.10.3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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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김병욱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시반대론자들은 정시확대는 대증요법으로 근본적인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정시확대 찬성론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시 학종은 맞질 얺는다고 맞섰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9일 주최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주제 토론회에서 교육계 인사와 대학교수단체들은 대입제도 개편만으로는 대학서열화, 교육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계 인사들과 대학교수 단체는 이번 대통령의 정시확대 언급은 해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쟁구조를 더 부추기는 부작용만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범 교육평론가(前 민주연구원 부원장)는 ”이번처럼 정시비중을 늘리는 등 경쟁 규칙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는 한국의 대입경쟁을 완화할 수 없다. 결국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커진다“면서 “메이저 국·공·사립대 공동입학’에 서울·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유도하는 ‘대학공동입학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입의 근본적 해결은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힘든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도입해 모집정원 일부를 쿼터제로 선발해야 한다"며 "이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수능시험을 15년에 걸쳐서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되, 비중을 과목별 5∼10%에서 최종 70%까지 높여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지선다 문항으로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핀란드·프랑스·영국·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들은 논술형 시험으로 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 고졸자 30~40%를 공동선발하는 데 동의하는 대학에다 정부예산 1%에 해당하는 5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지않은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은 우선 학부생 교육여건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리는데 쓰여지고, 나머지는 연구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일정기간 재정투여에 따라 대학은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져 대학역할에 가까워 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송주명 민교협 민주주의교육혁신센터장은 ‘대학통합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전국교양대학’으로 대학체제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정시확대 방식으로는 일부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통령의 정시확대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제기했다.

조정우 경남대 사회학 교수는 “지방대 학생들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수준 향상에 절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 학과 체제, 교원양성 제도, 교수임용 및 강사 충원 방식을 다른 방식을 도입해 지방대 ‘교육자’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인력 확충과 향상이 대학서열에 계속 쳐지는 지방대의 시급한 주제라고 말했다.

고근형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문제는 정시 확대냐 수시 폐지냐가 아니고 특권교육 폐지와 모든 사람,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집행위원장은 “부패한 사립학교의 재정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서열화가 노동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취업 정책은 별도로 수립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제도의 잠재력과 끼를 발휘하는 21세기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100% 공감하지만 과정과 방법이 공정한 것은 명확한 답이 없다" 며 "한쪽으로 치우진 현 수시 전형에서는 가장 공정한 것은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자는 게 최선"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해영 의원은 "정시 확대를 통해 부유층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더라도 많은 국민이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보다는 정시 위주의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은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종과 정시 둘 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한다"며 "학종은 평가가 주관적이고 불투명하다. 학종의 핵심인 서류평가는 출신 고교가 어디인지,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시가 공정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 여론은 수능이 공정하다는 근거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시험을 출제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고등학교에서 지금 교과서로 수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국·영·수 중심교육은 적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미국·프랑스·독일·영국도 대입자격 시험 핵심과목은 국·영·수"라고 말했다.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지난 10년간 수능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동안에도 사교육비는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학종이 사교육비를 올리는 주요원인은 아니겠지만 학종이 늘어난다고 사교육비가 줄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제도가 임플란트(implant)식 학종”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은혜 의원은 이수혁 의원이 주미 대사로 임명되면서 사퇴한 의원직을 10월 11일 승계받아 청년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지 보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욱·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범 교육평론가와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박대권 명지대 교수를 비롯해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부위원장, 박윤근 양정고 교사, 서점순 대진고 학부모,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 이미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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