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일]학종 공정성~자사고 외고 취지 어긋나 등등...

U's Line 국정감사팀l승인2019.10.04 01:2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신경민, 학종 공정성 어디까지 가능한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학종이라는 괴물을 숭배하는 종교가 횡횡하고 있다’고 국감기간 내내 얘기했음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육부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문제를 키워오고 있다. 이번에는 제도의 미흡함을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나”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교육부는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지만 창이 생기면 바로 방패가 생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16번의 개편을 거쳤으나 실패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유명 대학 지역편중 심각하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입학생 최다배출 지역은 강남구, 종로구, 서초구”라며 “‘지역별 편중도’를 따지니 정시가 수시보다 지역편중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유명 사립대가 기회균형선발제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형은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기회확대 위한 특별전형이다.

박 의원은 “서울 주요대학 기회균형 선발비율이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기회균형선발 규모의 적절성’을 반영함에도 충실히 지키지 않은 것은 제도운영 미스"라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주요 사립대학은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해영, 외고자사고국제고가 문제 일으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외고 졸업생의 대학 어문계열 진학률은 30∼40%에 불과하다. 반면, 과학고 졸업생은 매년 약 96%가 이공계열로 진학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서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면서 사교육 과열조장,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등 교육 전반에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한표, 자사고 폐지는 위헌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 죽이려고 혈안된 문재인정부의 바람과 반대로 대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이 공교육 정상화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종, 교육부는 존재하는가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도 아니다. 대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교육부 장관이 이런저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사 제쳐두고 대통령 지시에 매달리는 것을 보니 교육부는 없는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고 비꼬았다.

 


U's Line 국정감사팀  news@usline.kr
<저작권자 © U'slin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U's Line 국정감사팀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유스라인  |  서울 아01588  |  등록일자 : 2011년 4월 2일  |  발행인 : 박병수  |  편집인 : 박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8(남양빌딩) 302호  |  발행일자 : 2011년 10월 3일  |  전화번호 : 02-2275-2495  |  메일 : news@usline.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하늬
Copyright © 2019 U'sli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