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박완주 대정부질문 일분일답
[U's Line 유스라인 박수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본래의 설립 취지가 퇴색된 외고·자사고 등의 일몰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며, 올해 안에 고교 체제 개편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의 질의와 답변을 정리해본다.
박완주 : 부총리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뭐죠?
유은혜 : 교육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완주 : 그러나 취지와 무관하게 입시 명문고로 전락한 건 알고 계시나요?
유은혜 : 자사고가 설립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 10여 년 동안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모고 같은 학교가 우리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박완주 :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2019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대 41%, 서강대 36%, 고려대 35%, 연세대 34%가 특목고, 자사고 출신입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일반고의 경우 가구 소득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목고의 경우 가계소득이 500만이 넘는 비율이 50%, 자사고도 4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에 고소득층 자녀가 많이 입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고소득층이 명문고를 졸업해 명문대 입학하고 고소득, 고위직 직장에 취업하는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은혜 :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여 년을 걸치는 동안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 그리고 그것이 사회로 진출해서의 계층 간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완주 :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 언론사 보도입니다. 2016년 당시 검사 2058명 중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겨우 5개 고등학교 졸업생만 합해도 157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현재 1년 특목고 졸업생 수와 일명 스카이 입학 정원과 거의 같아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은 모두에게 기대되는 능력입니다.
2015년 국립외교원 제1기 외교관 34명 중 일반고 출신이 무려 22명입니다. 부총리, 본래의 설립 취지가 퇴색된 외고와 자사고는 일몰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유은혜 : 저희가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로의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학교의 유형을 구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별해서 그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가 개별 학생 하나하나의 능력과 또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자사고와 외고, 이런 특목고들이 실제로 교육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면서도 서열화된 체제들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고교 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책 방안들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완주 :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대학 입시제도를 둘러싼 관심 그래서 항상 뜨겁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대학입시제도의 틀도 수능만 놓고 봐도 94년 도입 이후 25년간 19번이나 개편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소속 17명 국회의원께서 신입생을 정시 100%로 선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 수능 정시확대 요구는 아마도 10여 년간 진행돼 왔었던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전형 유형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높습니다.
바로 다음 전형 유형별 고등학교 유형을 비교한 자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사고, 특목고는 주로 수능 위주로 입학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부 입학비율이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은혜 : 네
박완주 : 보시다시피 학생부 전형은 금수저 전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한 정시 100%야말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국영수에서 1, 2등급이 높은 집단은 서울, 재수생, 사립고, 대도시입니다. 다음 수능 표준 점수는 월평균 가구 소득에 완전히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계층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논문 발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의 격차가 수능점수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작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죠?
유은혜 : 그렇습니다.
박완주 :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창의성을 중시하는 혁신교육, 공정교육을 위해 특목고 개혁과 더불어 학종과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안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범국민적 공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 작년에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도 어려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시행되는 대입제도는 그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서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입시가 교육의 목표처럼 되어 있고 이른바 명분대를 나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학벌 위주의, 학력체계 위주의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길게 긴 호흡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5년부터 그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을 반영하는 대입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28년부터 적용되게 되는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점진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상 하에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 다음으로 대학 입학 전형 중 고른 기회 전형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유은혜 :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이런 자녀들에게 고르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완주 : 고른기회전형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렇죠?
유은혜 :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박완주 :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서울의 주요 대학은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3.6%인데 고려대는 7%, 서울대 5.4%, 연세대 5.4%,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최상위 대학이 전국 평균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고른기회전형의 일정 비율을 법령에 규정하거나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줄이는 등 강제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 고른 기회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대학입시가 법으로 강제되거나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 이런 지표들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고른기회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할 계획입니다.
박완주 : 이제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76학년도와 86학년도에는 성적 상위자가 서울대를 못 가면 서울 내 사립대가 아니라 지방국립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서울 내 사립대 배치 점수가 지방국립대 점수보다 높아졌고 2005년부터는 그 추세가 공고화됐습니다. 보셨죠?
유은혜 : 네.
박완주 :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현재 지방 국공립 대학생은 평균 385만 원의 등록금 대비 265만 원의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1인당 평균 120만 원, 31% 정도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3031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면 지방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무상교육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은혜 : 지방국공립대를 지역의 연구 또 교육 이런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국공립대를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등록금의 무상화나 전액 장학금, 이런 부분들은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대, 국공립대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