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육수석 복구가 시급하다"

현 정부들어 사라진 교육수석으로 政·靑간 의견조율 상실 오소혜 기자l승인2019.09.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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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현 정부에서 없어진 교육분야 수석비서관으로 정·청(政·靑)간 불협화음을 넘어 시급한 교육현안 해결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발언이다. 주무 부서인 교육부와 사전교감이 없이 개진되면서 혼선을 빚었다. 예전 같으면 교육수석과 교육부가 쟁점을 놓고 방향을 잡아서 나왔던 문제제기가 그냥 불거진 것이다.

K모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교육담당 수석비서관이 사라지면서 교육 분야 정책분야와 관련해 정·청간 의견을 조율하는 청와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전 정권의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을 없애고 사회수석 산하로 교육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거취 총선 출마 불분명으로 교육부의 산적한 현안 해결이 더욱 꼬이고 있는데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내년 총선 불출마설이 나오면서 교육부 수장의 거취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총선 출마여부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불출마설을 부인하면서 교육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조국 사태’로 인해 여론의 관심이 교육계에 집중된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의 불분명한 거취는 대입공정성 강화의 추진동력에 기운을 빼는 짓이라는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입 문제는 교육분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이견이 첨예한 부분인데 교육부 수장의 거취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수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교육부에 발등에 떨어진 불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교육계에서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대략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입 공정성 강화 장기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교육부가 의견의 메인이 돼야 하는데 이러다가는 당·청에 끌려 다닐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학생 촛불집회와 교수 시국선언 등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대입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대학 감사 등 관련 조사를 학교에만 맡길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C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행정총괄 수장을 채 1년도 못할 경우를 선임하는 것부터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만약 유은혜 장관이 출마를 하게 돼 수장이 바뀌게 되면 교육현장을 꽤 뚫어보는 전문가의 등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유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한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중순에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직 4개월 가량 시간이 남았지만 산적한 교육현안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시간이다.

 

 


오소혜 기자  sohye@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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