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논문서 "학종 금수저 전형 현재 비판 실제에서는 배치"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금수저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아니라, 수능 정시전형이 가깝다는 분석과 우리나라는 입시제도를 놓고 계층간 전략적 투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적 상층일수록 학생부종합전형(학종)보다 정시전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돼 학종을 '금수저 전형'으로 치부하는 비판적 담론과 실제 현상과는 배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최율 한국교원대 사회교육과 조교수와 문정주 석사과정의 논문저자들이 <한국사회학>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대학 입시제도 인식 분석'에서 사회적 계층수준과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른 입시제도 이해여부와 입시제도 선호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첫째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나 입시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 형성에 미치는 계층간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는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정시전형을 선호하는 반면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학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공정한 평가, 교육 기회의 평등, 중등교육의 내실화 등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관련해서도 계층과 신뢰의 효과가 선호하는 입시제도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다양한 모델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결과는 사회적 상층일수록 정시전형을 선호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현재의 비판 담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입시제도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기회의 평등이나 평가의 공정성 같은 능력주의 가치뿐만 아니라 입시제도를 보다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계층 간의 전략적 투쟁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현실의 교육제도가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을 특정 사람들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집합적 계층 경쟁의 동학으로 파악하는 사회학 이론(프랭크 파킨)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시제도가 시험 중심의 제도고 실제로 계층 수준과 시험 점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전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학종의 급격한 확대가 가져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농어촌 전형·배려자 전형·지역균형 전형 등)과 소수인 최상층의 경제적·물질적 공세로 인해 나머지 상층은 불리한 입시 경쟁 지형을 경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저자들은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전형을 둘러싼 계층 간 투쟁은 상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극소수의 최상층과 나머지 상층 간 갈등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며 "금수저로 포장된 학생부종합전형이 축소되면, 은수저들이 득을 보게 되는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종, 금수저 전형아니다."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 "정시, 강남 교육특구 몰려" 밝혀

경희대 ‘2017학년도 출신지역별 대입전형 합격자 현황 분석결과 경제적 소득이 높은 지역은 수능, 낮은 지역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비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가 지역의 경제적 차이가 대입전형별 합격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7학년도 출신지역별 대입전형 합격자를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지역의 경제적 소득에 따라 서울지역 강남 3개구와 강북 3개구, 경기지역 분당, 안양, 과천, 시흥, 안산, 이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와 그 외 지역이다.
 

분석 결과 경제적 소득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은 수능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고, 경제 소득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수능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비율이 93%,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7%였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도 82%가 수능전형, 18%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85%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5%가 수능전형으로 합격했고, 경기도 이천시는 92%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8%가 수능으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시도 비슷한 통계가 나왔다.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 관계자는 “대학의 체감과 다르게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해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희대 김현 입학처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경제적 소득이 높은 지역 학생들은 주로 수능전형으로, 그 외의 지역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지역 10개 사립대학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이 주최한 ‘학생부종합전형 성과와 고교교육의 변화’ 심포지엄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학 입시에서 고교 다양성과 지역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서도 2017년 때와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입시에서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9월 만 19∼74세 남녀 2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2018 교육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대학입학 전형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많이 선택했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38.2%가 '수능 성적'을 택했다. 이어 '특기·적성'에 21%, '인성 및 봉사활동'에 20.5%가 손을 들었다. 소득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응답자도 수능 성적(29.7%)을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기·적성은 26.5%, 인성·봉사활동은 20.6%였다.

반면, 200만원 이상∼400만원미만 응답자 중에는 특기·적성(30.4%)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답은 인성·봉사활동(23.9%)이었고 수능 성적(23.6%)은 세 번째에 그쳤다.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도 특기·적성(28.6%)에 손을 들었다. 수능 성적(24.9%)과 인성·봉사활동(23%)이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은 2017년도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매년 비슷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 분야 연구자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 수능이 사교육을 쏟아붓는 효과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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