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동결속 재정충당...연간 10명 선발, 1억~2억원
[U's Line 유스라인]주요대학의 재외국민 전형 모집인원이 10년만(2009~2018년)에 두 배 이상 늘고, 최근 지원자수도 2017학년도 2310명에서 2020학년도 3277명으로 3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대해 대학들은 돈벌이로, 학부모들은 국내 대학 입시방편으로 외국을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소재 10개 대학(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은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북한이탈주민 제외)으로 2009학년도 1730명 모집에서 10년만인 2018학년도에 377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3년 특례 경우 대학 전체 정원 2% 이내 선발규정이 있지만 전 과정인 12년 특례는 그런 제한이 아예 없다.
또한 서울소재 9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성균관대·숙명여대·이화여대·한국외대·한양대)의 12년 특례 지원자 현황에서 2017학년도 2310명에서 2020학년도 3277명으로 3년만에 41.8%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국민 전형은 국내와 크게 다른 교육체제에서 공부한 학생을 일반 학생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배려로 국외에서 3년 이상(고교 1년 포함) 학교를 다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입시전문가들은 이런 취지를 학부모들이 악용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한다. 특히, 재외국민전형이 경쟁률이 낮다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면서 이 전형에 지원할 목적으로 국외로 나가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전한다.
입시전문가들이 말하는 제도악용 사례로 일부 대학에서 현지법인 근무자나 자영업자 자녀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니까 이 자격을 충족하려고 현지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자영업 학부모도 나타나고, 부모 모두 외국 주재를 대학이 요구하니까 위장이혼을 해서 아빠의 외국거주를 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언급했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재외국민 특례전형은 입시 사각지대이며, 대학 입장에서는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정원도 묶여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10명만 뽑아도 1년에 1억~2억원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의 기회균형선발 인원은 2013년 대비 2016년 기회균형선발 인원은 2만6845명에서 2만2217명으로 12.9%(4628명) 감소한 반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인원은 같은 기간 7262명에서 1만1208명으로 3946명(11.1%) 증가했다. <자료협조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