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차원에서 정리해야 부정입학비리 청산"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특혜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학종) 등 수시전형으로 유명 대학에 입학한 이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됐다.
국민청원자가 23일 청원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을 바로잡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쌓여왔던 적폐와 이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들을 뿌리 뽑는 작업도 진행돼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완성된다”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국민청원했다.
최근 성균관대 약학대학 L교수가 자신의 딸을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시키려고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논문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상 방해죄로 구속이 됐다. 논문작성에 동원된 대학원생들은 “2013년 국제청소년 학술대회에 참가한 L교수가 고3 딸을 위해 당시에도 대학원생을 동원해 발표자료를 작성시켰고, L교수 딸은 상을 받아 이 내용으로 고려대 '과학인재 특별전형' 수시에 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L교수의 대학원생은 “당시 딸은 수능도 잘 못본 걸로 안다. 그 전형이 최저학력기준도 없어서 합격을 했지 않았을까 싶다”고 회고했다. 교육부는 L교수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성균관대에 요구하고,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갑질이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돼 L교수 아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민청원자는 이렇듯 성균관대 L교수의 경우처럼 입학사정관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의혹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2008년부터 시작한 입학사정관제부터 최근 학종 합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청원을 낸 것이다.
국민청원자는 “교육부가 김해영 민주당 의원실 제출자료 학생부 교내 수상 경력 작성 지침을 위반한 고교는 2017년 197개였는데, 위반에 대한 제재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 방법으로 학생부를 기재해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부정이 적발 안 된 사람까지 합치면 197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23일 청원된 이 내용은 아직 사전동의 단계에 있어 공식청원으로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25일 오후 기준 3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 금천구 고3 수험생 학부모 한정숙 씨(49)는 “조국 후보자의 대입특혜 의혹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동안 득을 봤던 부정입학 사례를 모두 캐내야 한다”며 “그동안 쌓였던 적폐 ‘구조의 문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주요 유명대학부터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