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시안 공청회 주변 "기본계획시안은 졸속" 폐기 촉구
"지방대, 전문대 1/4 이상 없어질 것 자명하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주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 공청회가 20일 대전에서 열렸다. 시안이 발표된 14일 이후 대학가에서 쏟아진 비판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이렇다.
▲“교육부 시안은 지방대 몰락에 손 쓸 방도가 없으니 이제 대학자율 강화라는 포장으로 지역대학과 지자체에 떠넘겼다”
▲“지방대와 전문대에 큰 타격이 예상됨에도 뾰족한 대책 하나 없는 빈 껍데기 대책은 지방대와 전문대를 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지표강화는 수도권대학 중심으로 집중화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절대절명의 학령인구 급감시대에 지역대학에 대한 대책과 처방이 결코 아니다”
▲지방대가 사라지면 한국의 고등교육 생태계가 파괴되고 서울소재 대학이나 대학원들도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재정지원제한에 걸린 대학은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제한조치에 묶여 재정과 교육여건의 악화 속에서 폐교위기로 내몰리게 된다"며 "사실상 전체 지방대와 전문대의 4분의1 이상을 폐교로 내모는 것이 자명하다"
▲”14일 시안 발표, 20일 공청회, 9월초 확정 일정은 의견수렴이 매우 촉박할 뿐만 아니라 한 차례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로 교육부 시안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뜻 아니냐”
여러 의견이 제기됐지만 ‘교육당국의 지방대 몰락의 수수방관’이 기본계획 시안의 주된 비판으로 추려졌다. 그럼에도 20일 공청회에서 서두에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과 전문대학의 위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주기 인위적 정원감축을 지양하고 대학에 자율을 주는 방안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했다고 자평했다.
"유지충원율 때문에 학생 빼오기 우려"
교육부가 대학가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대해 대학이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듯 해보인다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다.
공청회가 벌어진 대전 ICC호텔에는 1000여명의 대학 관계자가 몰려들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주는 압박감과 무게감이 남다름을 그대로 방증했다. 현장에서 쏟아진 질의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점검하는 방식인가?”
▲충원율 비중 확대는 진단 준비를 위해 사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충원율 관리를 위해 정원조정을 하라는 의미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은 “대학이 우선적으로 정원감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라는 건지, 충원율만 조절하면 되는 건지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뜻이다.”
▲“학생충원율을 높이면 대신 교원확보율이 떨어지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두 지표를 묶어서 평가할 방법을 찾아 주라.
▲“대학에 성적표만 주고 뭘 잘하는지 알아서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하면 대학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우니 평가자가 아예 방향을 제시해 주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정원만 줄이고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대학은 정원만 감축하는 꼴이 되면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유지충원율 선정기준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간 학생 빼오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평가구조가 상호경쟁 구조라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실시했어도 가시적, 정량적, 상대적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평가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모호한 자율지표 보다는 명확한 지표를 제시해 달라.”
▲장학금 지급률이 없어지고 전임교원 확보율과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 등 일부 지표가 강화되는 등 정성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는 객관적인 평가가 일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부의 2021 진단지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는 사실상 정원감축 평가라는 지적이다. 진단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이 결정되고,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이후에도 재학생충원율(재학생 충원율)이 유지돼야 재정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정원감축률을 대학이 스스로 정할 뿐 정원감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1~2주기 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청회가 진행됐던 이날 호텔 앞에서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대학 교수, 직원 단체가 교육부 시안팔요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