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8년 추경예산 56% 미집행…"탁상행정·정책수립 정교함 떨어져" 지적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 분석 박병수 기자l승인2019.08.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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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지난해 추경예산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의 실집행률이 43.6%에 그쳐 정책수립의 정교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현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사업 가운데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의 실집행률은 43.6%로 각 부처중에서 최하위 실집행률을 보였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의 경우 7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96억원(13.1%)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이 지원 사업의 경우 고등학생의 취업 시점이 대부분 겨울방학을 마친 2월이지만, 10월 중순에도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12월 본지는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취업 시기가 1월 이후라 집행이 더딘 것이지 시간이 경과하면 소진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실집행률이 13.1%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판단 착오는 신청부진으로 이어졌고, 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지원시스템 구축에도 시간이 걸려 심사가 지연된 요인들이 겹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올해 6월 25일 기준으로도 실집행률이 50.1%에 그쳐 사업운영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소기업 재직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대학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3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대부분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 등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에 지원하면서 실집행액이 편성 규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 : 교육부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문유숙 부소장은 "추경 신규사업은 사업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수립이 정교하지 못하면 예산 집행시기를 지나칠 수 밖에 없다“며 ”주경야독 장학금 같은 경우, 매우 실질적인 지원인데도 상황파악을 잘못해 지원이 안 된 대표적 경우“라고 지적했다.

문 부소장은 지원에 따른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집행실적 저조로 이어진 것도 또다른 이유이며,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지원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보는 식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부소장은 "지난해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르게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이 강조됐는데 추경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점과 지난해 4월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은 이미 편성 작업을 연초에 시작했다는 것이다. 본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꼴밖에 안 된다"며 "굳이 결산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고졸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2018년 교육부 추경예산을 지난해 5월에 1623억원이 확정됐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부진 및 내수침체`를 배경으로 편성된 2009년 추경(3월 30일 제출)을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시점에 추경을 편성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추경예산으로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 경력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00명에 대해 연구비 추가지원하는 인문사회기초연구로 28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110억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확충 314억원 등 총 887억원으로 확정됐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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