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진단기본계획(시안) 20%로 확대…만점기준 수도권·비수도권 별도 마련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 대학 자체 정원감축을 유도한다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해 지역대학들은 알아서 정원감축을 해야만 충원율 지표가 양호해져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로 한다는 교육부 방침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시안발표에 지역대학, 해 먹겠나? = 14일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기존 13.3% 수준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밝혀 정부재정지원을 정상적으로 받는 일반재정지원대학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충원률을 잘 받아야 하는데 충원률이 좋지 않은 대학은 진단을 받기 전에 정원감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 창원소재 C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 14일 오늘 발표된 시안의 내용을 어느정도 감지하기는 했으나 실제 운영시안이 발표되니 충원율이 늘 걱정인 지역대학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다”며 “‘지역대학은 대한민국의 대학이 아닌가’하는 야속함마저 들었다”고 성토했다.
K대학 관계자도 “대학측의 의견수렴을 해서 9월에 최종확정하겠다는 교육부 의 빠듯한 일정은 형식적인 대학측 의견수렴”이라면서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의 문제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국가적,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역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돼도 ‘유지충원율’(일정 수준 이상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해야 재정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유지충원율은 대학의 중도탈락률을 의미한다. 신입생 충원율이 불량한 지역대학의 경우 대체적으로 재학생 충원율도 좋지 않다. 교육부는 2020년 전후 재학생 충원율 상황을 고려, 2021년 4월 유지 충원율 기준을 설정하고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임교원확보율 만점기준 지역대학 별도 = 또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이 진단에 포함되고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취업률 등 진단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등 권역별로 분리 적용해 지표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을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진단에서 일반대학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5개 권역으로, 전문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5개 권역으로 나눠 진단한다. 2021 진단에서는 2018 진단보다 권역 비율을 확대, 권역에서 90%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우선 선정하고 전국 단위에서 10%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다.
자율지표를 새롭게 도입해 다른 진단지표 외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등과 관련된 강점 분야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생의 강좌선택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강의 개설 수준에 대한 신규 지표도 추가한다.
또한 ‘(가칭)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대학혁신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역대학 지원정책을 병행·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강사제도 현장안착을 목적으로 기존 강사관련 지표(강의 규모 적절성, 강사 보수 수준) 기준이 보다 강화되고 신규 지표(총 강좌수,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담당 학점 비율)가 추가된다.
2021년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2022년부터 3년 간 일반재정이 지원된다. 진단 참여 여부는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성과,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된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사전에 진단 이전에 재정지원대학을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 진단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일반재정지원사업,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존 1･2단계 진단을 단일 단계로 통합하고 2021 진단과 기관평가인증간 유사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 산출식, 작성 서식, 증빙자료 등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올해내에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사확보율과 장학금 지원처럼 변별력이 낮거나 별도 이행 여지 지표는 삭제된다.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와 지역사회 협력･기여도 지표는 ‘발전계획의 성과’ 항목으로 통합된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진단 이전 별도 발표 = 박 차관은 “학생들이 대학 선택시 참조하도록 2021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 재정지원가능 대학, 국가장학금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구분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돼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대학기본역량진단본 기본계획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9월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20일 오전 10시 대전 ICC호텔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뒤 9월내 2021년 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 마련(12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발표(2021년 4월), 2021 진단실행(2021년 5월~7월), 2021년 진단결과 발표(2021년 8월)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