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대학혁신지원방안'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표 했다. 눈에 크게 띠는 대목은 교육부 대학평가에 대학이 참여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간 통폐합 없이도 융합전공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급감에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마치 자율권을 주는 듯하지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역대학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마련됐다. 대학의 자율성은 높이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혁신방안의 골자다.
우선 대학에 정부의 관리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부는 매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과 정원감축 규모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학현장에서는 "획일적인 평가로 대학의 운명이 결정돼 부담이 크고, 오히려 대학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이로써 교육부는 2021년부터 대학이 스스로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재정지원대학은 진단에 참여한 대학중에 선정한다.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때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별도로 정량지표·재정여건 지표를 평가하기로 했다.
김규태 대학지원실장은 “역량진단 평가에서 충원율을 대폭 올림으로써 평가 이후에 정원 감축을 하는 방식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본역량진단 외에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의 실태를 파악해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교육 규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학 정원감축도 이전에는 정부가 주도했지만, 2021년부터는 대학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대학체제 혁신을 통해서는 대학 설립유형별 특성이 강화된다.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이 강화되고,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되며, 전문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이 재정립된다.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확대를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이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에서 비수도권 일반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의 질 제고 지원방안도 내놨다. 그간 학과·전공에 따라 개별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학과간 통폐합 없이도 새로운 전공 개설이 가능해졌다. 한 사례를 들면 경제학과와 IT학과가 연계해 '사이버 상거래학'이라는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고, 기존 경제학과와 IT학과 학생은 소속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사이버 상거래학' 전공만 이수해도 졸업이 가능하다.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를 늘리고 교육과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전략으로 미래 신산업·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하거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부터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BK21 사업'도 추진한다. 기존의 BK21에서 연구성과를 양적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질적평가를 통해 대학·대학원의 연구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 ▲지역 수요와 연계한 지역 대학 교육혁신 ▲대학 R&BD(사회화 연계 기술개발) 강화를 통한 지역 산업 혁신 ▲대학의 지역공헌 확대 등을 시범운영하고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학령기 학생위주, 학문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평생직업교육 중심의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입학 전형을 확대하고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와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또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도 이루어진다. 교직원의 임금 체불, 기록물 보전, 활용 및 매각 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규제 개선 과제(10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사립대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 참여와 소통을 확대, 이를 진단지표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대학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면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과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8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과 지역의 자율에 맡길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은 제시했으나 대학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소재 K대학 기획처장은 “학령인구급감 시대 힘에 부치는 대학구조조정 책임을 이제 대학과 지역에 공을 떠 넘겼다는 기분이 든다.고 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