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운영지표, 대학 재정지원사업 결정적 변수로 등장

오소혜 기자l승인2019.06.2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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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강사법 운영지표를 대학재덩지원사업에 반영해 강사법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대학 입장에서는 너무 민감한 상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동결과 강사법 운영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143개 대학에 5688억원이 지원됐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김규태 교육부 정책실장,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 등.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BK21 후속사업 선정,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방학중 임금 등 재정지원사업에 학문 후속세대 보호육성관련 지표를 반영할 계획으로 강사법 운영이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강사법 안착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100점)에서 총강좌수 및 강사 강의담당 비율을 각각 5%씩해서 10% 내외에서 반영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사후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내년 성과평가 후 사업비 20%를 차등 지급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우수대학 중 재학생수 1만명 미만 대학을 '지역 강소대학'으로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ACE+, 대학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PRIME), 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기존 5개 사업을 통폐합한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4년제 대학 기준 5687억원, 전문대학 2907억원 등 총 8594억원이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 입장에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사업이다.

2016~2018학년도(매년 2학기) 3년에 걸쳐 시간강사의 총 강좌수 평균과 2019년 2학기의 총 강좌수를 대비하고, 올해 2학기 학생 정원대비 시간강사 강좌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평가점수 5%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모든 비전임 교원이 맡은 담당 학점수와 올해 2학기 시간강사가 맡은 학점수를 비교해 전체 평가점수의 5% 내외로 반영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5년 내에 절반에 가까운 교수들이 정년 퇴임하는 만큼 2~3년 뒤에는 정식 교수로 전환할 수 있는 강사들도 생겨날 것"이라며 "강사법 도입 취지를 대학에서 고려해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강사 등 학문 후속세대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BK21 후속사업 선정,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방학 중 임금 등 재정지원사업에도 학문 후속세대 보호 육성 관련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9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BK21 후속사업'에도 박사후 연구원의 강의 기회나 고용 안정성 관리실적을 지표로 반영을 검토중이다. 최근 3년간 대학원이 배출한 석·박사 배출 인력대비 시간강사 강의기회를 비교할 예정이다. BK21 4단계 사업 선정평가 지표에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강의기회 제공 실적과 계획'을 포함하고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실시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강사고용 대비 지표가 쓰여질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과 정원감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메가톤급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학총장들은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10%는 상당히 큰 수치다. 모든 대학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대학평가 지표 때문에 융복합 학과 신설 등 혁신을 주저하지 않도록 평가에 유연성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은 재정지원사업의 종합선물세트격인 대학혁신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에 7000억원 이상으로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21일 단독으로 보도한 ‘기본역량진단-기관평가인증 대학평가 일원화’ 추진에 대해서 교육부와 대교협이 대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관련 유사 지표를 통일하기로 했다고 27일 대교협에서 밝혔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이 수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공통·유사 지표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량지표 중 산출식이 동일‧유사한 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교사 확보율 △시간강사 보수수준 등 4개다. 정량적 정성지표 중 하위요소 유사지표는 7개로 △발전계획 및 특성화 △교양‧전공 교육과정 및 강의개선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학생 학습 역량 △진로‧심리상담지원 △취‧창업 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이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지표 중심으로 연계방안을 검토중”이라며 “2021년 진단‧인증 지표 연계방안은 정량·정성지표 중 동일‧유사한 하위요소에 대한 보고서 작성 서식 등을 통일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단‧인증간 일치하지 않는 지표 및 하위요소의 경우 하위요소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표를 간소화하고, 그 결과로 진단‧인증 지표간 연계가능성을 올해 내 검토해 성과물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은 "3주기 평가만큼은 지표를 통해 대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평가 자체의 부담이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대교협 기관평가인증과 공동지표를 사용하는 등 행정부담 등을 최대한 줄여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요구에 대해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등록금이 정치적 이슈가 됐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등록금 인상요구에 대해 다시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은 "법적 상한율에 따라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총량 2500억원 정도가 된다"면서 "그래서 3000억원 이상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분 이상 끊임 없이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소혜 기자  sohye@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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