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교육부가 내달부터 연세대·고려대 등 사립대학중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중 정원 6000명 이상의 16곳 대학에 우선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내달초 공개되는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사학적폐 청산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61곳·전문대학 50곳 등 총 111곳으로 이는 전체 사립대학 중 약 40%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사립대학은 일반대 152곳·전문대 126곳 등 총 278곳으로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계산이다. 감사 해당대학은 내달부터 2021년까지 감사가 진행돼 감사효과에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립대중 학생수가 6000명 이상인 중형 이상의 대학 16곳을 우선 감사한다. 16곳은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 등 6곳(이상 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 등 4곳(인천·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 등 3곳(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 3곳(영남권) 등이다.
종합감사는 회계감사나 특정감사와 달리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을 포함해 입시·학사·인사·예산·회계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학생 수, 적립금 등 재정규모, 과거 비리 적발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감사 순서를 정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를 나가기 2주 전에 감사 예고 사실을 발표한다.
한편, 서울권 대학중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게 된 광운대는 부정입학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조무성 전 광운대 이사장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2011년 복귀한 이후, 캠퍼스 공사와 교사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광운대는 올해들어 법인의 비리의혹이 본지 제보센터로 접수(4건)된 상태에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다. 사실여부 취재가 끝나는대로 교육부의 확인을 거쳐 보도할 예정이다. 또한 본지 U’s Line은 종합감사 대상 일반대 16곳 대학의 감사 배경과 사유를 조만간 U’s Line 개별뉴스로 전달할 예정이다.
전문대의 경우 예년 수준인 1~2곳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되, 입시나 회계 등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해 감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내달 3일 권고안을 발표하면 국회와 교육계 등 의견을 모아 사학감사 실효성을 확보할 문재인 정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감사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탓에 일부 사학에서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모든 영역에서 교육기관이라고 하기에 의심스러울 정도로 윤리적으로, 사법적으로 크게 위배되는 비리가 반복됐는데 이는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교육공무원이 사학과 유착관계 이른바 ‘교피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적지 않다면서 “교육부가 사학과 연결돼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겠다”면서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연간 종합감사 3~5곳, 회계감사 20~30곳, 특정사안감사 5~30개씩 진행해왔다. 교육부는 올해 5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10곳, 2021년 10곳을 선정해 종합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감사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감사인력을 늘렸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총 15명에서 5~6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달부터 사학감사를 시작한다. 통상 대형 일반대 종합감사에는 15~20명 정도가 투입된다. 비리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주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함께 성신여대가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교수를 재임용한 사건을 사안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A교수는 지난해 4∼5월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교내 성윤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결정이 나왔고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조사인원 4명을 보내기로 했다. A교수 행위가 성비위에 해당하는지, 성신여대의 사안처리 과정과 징계·인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수사의뢰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올해 1월 재임용됐다. 교육부는 A교수의 성비위 사실 및 학교의 사안 처리과정, 징계·인사 절차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연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관은 “A교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기수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은 "대학 재정규모와 학생수, 비리, 적립금 등을 고려해 종합감사 대상순서를 정할 것"이라며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 학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외대와 세종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미감사 대학중 규모가 큰 곳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며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는 매년 10곳으로 늘리고 감사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은 국가장학금을 포함 총 7조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며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겠지만 일부라도 부정비리가 있는 경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16곳 대학들은 비위가 적발될 경우 정부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이 일부 이뤄졌지만 오는 사업결산에서 비리적발과 강사법 매뉴얼 위반 등을 따져 재정지원을 감축과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비리 사학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지난 20일 “교육부가 2018년 이후 30곳의 사립대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는 1개 대학에 그쳤다”며 감사원에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을 정도로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학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계기로 사립학교법 개정 등 추가적인 사학혁신 제도 마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감사와 함께 제도 정비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에는 신경민 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이 각각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학 이사장과 그 친·인척 등이 이사회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고,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