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부터 단계적으로 일원화...오는 6월 27~28일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설명 예정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21일(금) 본지 U’s Line이 단독으로 보도한 ‘대학평가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안으로 일원화 확정적’ 기사가 대학사회에서 큰 이목을 집중시키자 대교협 관계자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왔다.
그는 혹여, ‘대학평가 대교협안으로 일원화 확정적’이라 했을 때 바로 3주기부터 완전히 일원화되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설명을 하게 된 이유가 적지않다고 덧붙였다. 바로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맞다는 설명이다.
21일 U’s Line의 대학평가 기사가 나온 배경에는 교육부-대교협 TF에서 ‘중장기적으로 평가 일원화’가 중간결론이 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중간보고가 됐다. 중간보고 내용은 이렇다.
지난 6월 14일 세종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발전 위한 TF의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등 운영위원들이 유은혜 부총리에게 TF협의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의 공통지표를 최대한 일원화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서둘러 완전 일원화 해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중간보고를 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속도를 내 서둘러 평가 일원화를 꽤해 주기를 바라며, 3주기 평가에서부터 두 평가의 공통지표를 최대한 확대해 일원화에 속도가 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업무지시를 했다. 이날 유 총리는 대학평가 이외에도 다른 규제완화도 찾아보라고 고등교육정책관실에 지시했다.
그동안 교육부-대교협 10차례에 가까운 TF논의에서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일반재정지원사업 시행으로 일반대 120곳, 전문대 87곳은 무슨 수가 있어도 추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교협 기관평가인증과 바로 일원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 평가활용을 넣지 않으면 모든 대학에게 일반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정지원 규모상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주장이었고 이를 전체 TF 위원들이 동감했다는 전언이다. 순차적으로 일원화를 꽤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통지표의 점차적 확대 이외에 정부재정지원 유의미 대학을 추려야 하는 어려움이 교육부에게는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나온 중간결론이자 점정결론이 3주기에 완전한 일원화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공통지표를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평가 일원화를 꽤 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대교협 한 관계자는 “진단과 인증의 활용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대신 평가의 틀은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기준으로 해 공통지표를 찾고, 확대해 일원화하는 것이 결론으로 도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표에 같은 산식(算式)을 적용해 공통지표를 늘려나가 일원화를 최대한 서둘러 모색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지난 12일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하계 세미나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대교협은 오는 6월 27~28일 대학총장 하계세미나에서 대학평가를 비롯해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기로 했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TF위원으로는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김명동 강원대 기획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 김태훈 직업교육정책관, 박범조 단국대 기획처장(당시 대교협 회장교), 김명동 강원대 기획처장(당시 차기 대교협 회장교), 전종섭 한국외대 교무처장, 정근주 부경대 기획처장, 장경남 숭실대 교무처장, 강낙원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장우진 아주대 교무처장, 김건철 충남대 교무처장, 송하철 목포대 기획처장,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이정미 충북대 교수, 박주호 한양대 교수, 박상규 중앙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본부장,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장 등 2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