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총장포럼, "규제로 한국 대학 멍든다" 완화 요구

박수연 기자l승인2019.06.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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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총장포럼 단체사진(사진=성신여대)

[U's Line 유스라인 박수연 기자]서울소재 32개 대학총장 모임인 서울총장포럼이 18일 모여 “교육부의 과다한 통제가 한국 대학교육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를 발표했다.

포럼 측은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 정부 재정지원의 사업비 외 지출 허용, 대학평가의 일원화, 강사법 평가시 예체능계 제외 등 규제를 풀어 달라" 면서 "교육부는 최소한 금지 원칙만 제시해 사회 변화 속도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포럼회장인 성신여대 양보경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포럼 1부에서는 △공유대학플랫폼 운영(성신여대 IT운영팀장) △서울지역 대학의 현안 문제 의견수렴 결과 발표(이성근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및 토론이 진행됐고 임시총회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리해 서울지역 대학의 현안문제 의견수렴 결과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후 강사법 시행에 따른 서울총장포럼의 학문후속세대양성을 위한 입장이 발표됐다.

서울총장포럼 회원교는 입장문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새롭게 교원지위가 부여되는 강사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고용 기회 개선을 통해 안정적 강의환경을 구축 △강사법의 취지를 살려 학습선택권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자리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우리 대학이 위기라는 것에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등록금 인상은 학생·학부모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총장포럼은 지난 2015년 "대학의 혁신 없이는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하다"며 고등교육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총장 모임이다.


박수연 기자  usline513@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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