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5단체, “한국 대학 총체적 위기, 교육부 폐지” 촉구

“前 정부 교육부와 다른게 뭐냐”…적폐 대교협과 대학평가·구조조정 통탄” 박수연 기자l승인2019.05.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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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5단체가 교육부 폐지를 촉구하면서 한국 대학의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교수5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고등교육 전반에 입장을 설명했다.

[U's Line 유스라인 박수연 기자] 교수 5단체가 “대학개혁에 대한 의지박약, 전문성과 철학이 없다”, “교육부, 적폐 대교협과 손잡고 대학평가·구조조정 통탄할 노릇” 등 쓴소리를 뱉어내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촛불로 집권한 정부 여당은 교육부 적폐 청산은커녕 교육부 관료들 일자리나 창출했다”며 “대학을 황폐화시킨 교육부와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개혁을 강화하고 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부의 길들이기에 얼마나 순응했나를 측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3주기 대학역량진단)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도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단체는 "대학은 비민주적 지배구조와 비리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감사, 사학비리 척결의지 부족, 학문정책 부재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적폐라 할 수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손잡고 대학을 평가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교수단체들은 대학평가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냈다. “대교협은 총장들의 단체다. 대학 황폐화 책임이 막중한 총장들의 단체가 대학 진단을 주도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교협이 진단을 주도한다면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원청인 교육부가 하청을 주면 책임소재가 애매해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은 대학정책을 아예 교육부에 넘겨준다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그동안 대학을 황폐화한 교육부와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개혁의 폐단을 더욱 강화하고 연장하는 국민 기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황폐화시켰다는 비판과 대학입학 정원감소가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학난립을 방치하고 수년간 대학 입학정원을 늘려준 점은 교육당국의 정책 근시성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 잉여금을 투입해 국립대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는 등의 제안도 나왔다.

지난해 개정된 강사법에 대해서는 "2011년 강사법 제정 후 2017년까지 약 3만5천여명의 강사가 해고됐고 지난해 전면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약 1만5천여명이 해고됐다"고 성토했다.

교수단체들은 고등교육 정책 환골탈태를 요구하면서 교수사회의 반성도 촉구했다. 교육·연구를 등한시하면서 제자에게는 갑질하고 연구윤리를 훼손해온 교수들이 있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육과 학문연구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한다"며 "대학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고 대학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면 대학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교수 5단체는 “대학에 대한 간섭과 통제만 가중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료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옥상옥, 형식적인 조직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전에 수명을 다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사립대 비리감사를 강화하고 강사법 도입을 앞두고 강사 대량해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5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구조조정 ▲대학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법령제정 ▲대학 감사기능 강화 ▲교원 처우개선 ▲학문 정책수립 필요성 등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  usline513@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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