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학비리 감점 패널티, 학생에게 피해 안 준다

국가장학금 등 학생 피해 커 제도 수정 전망...법인 전입금 열악 대학관련 정책도 논의중 박병수 / 오소혜 기자l승인2019.05.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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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로 인한 패널티가 당사자 보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비리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혀지는 방향으로 고등교육혁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래픽 한국일보>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오는 7월에 발표될 교육부의 ‘고등교육혁신방안’에 사학 비리대학 감점 패널티 부가 개선과 법인 전입금 부실대학의 제도마련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교육부 정책관계자에 따르면 사학비리 근절 차원에서 시행된 비리사학에 평가 감점제가 비리의 직접적인 당사자 이외 학교 이미지와 학생들의 실제적인 피해가 적지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리에 따른 패널티를 학교 차원으로 부가하기 보다는 비리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포커스를 맞춰 학교복귀 제한기간을 늘리거나 영구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대만의 사립학교법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수원대는 6월에 발표한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으나 비리행위에 따른 감점적용 8월 최종발표에서는 역량강화대학으로 강등돼 정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배제가 됐고, 학교 이미지도 크게 실추됐다. 수원대가 만약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더라면 최소 4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역량강화대학은 3년간 정원의 10%를 감축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재정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수원대 이외에도 4~5개 대학이 직접적인 타깃이 됐다.

또한 사립대학 법인의 기여도를 가늠하는 척도중 대표적 지표인 ‘법인 전입금’이 낮은 학교법인에 학교운영 영향권 및 결정권을 조정하고, 법인의 재정 열악성이 심각하고, 비리 경력이 존재하는 있는 대학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사립대학 개혁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 등은 대학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미팅에서 사학비리 근절과 재정이 열악한 대학의 비리 재범(再犯)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교육당국에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 저지른 사람들은 그대로...학생은 부실대학 학생낙인"

     비리당사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급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발표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강등되자 발표 1주일후 8월 30일 수원대 정문에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URD)' 소속 학생들이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수원대는 지난 2017년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111억원에 달하는 회계부정 및 비리 책임을 물어 총장과 이사진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이인수 전 총장만 사퇴했을 뿐 주요 경영진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 학생들은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학 경영진의 개인비리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수원대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은 격분하는 이유가 또 있다. 구성원이 앞장서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내부비리를 고발했는데 그것이 되레 부메랑이 돼 돌아와 비리사학으로 감점되고,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힐 줄은 몰랐다고 반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경기 화성시 수원대 정문에서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 한국일보>

수원대는 법인의 회계부정 및 비리로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강등돼 학교의 이미지 실추만이 아니라 수원대가 그대로 자율개선대학에 남았더라면 최소 40억원 이상의 대학혁신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역량강화대학은 3년간 정원의 10%를 감축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재정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한 학생은 “학생들은 열심히 학교 다닌 것 밖에 없는데 대학총장이나 이사진들이 죄를 지어 낮은 대학평가를 받았다면 학생들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은데 비리로 인한 대학평가 강등, 정부재정지원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 패널티 피해를 학생이 입는다는 것은 다니는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는 불만을 터트렸다.

현재 비리로 대학평가가 강등된 대학은 목원대의 박영태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한 것 외엔 경영진이나 비리당사자가 직접 수습에 나선 곳은 없다.

교육부가 일부 이사진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를 한 경우에도 수원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이 이어지면서 인적 청산은 늦어지고 있다. 교육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비리연루자의 학교운영에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2018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학혁신위원회는 아직 관련 논의를 시작도 못했다.

김인환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대학평가에 앞서 확실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이라며 “학교가 정상화 기회를 놓치고 역량강화대학이 된 건 부실경영에 책임지지 않은 재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수 / 오소혜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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