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교육부 폐지 촉구…대학가 "사교련과 교육위로 이관 공동전개" 예측

박병수 기자l승인2019.05.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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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 국교련>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국·공립대 교수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실정(失政)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교육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자 대학가에서는 이 시점의 국교련 주장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국교련은 “교육부가 펼쳐온 규제·통제·간섭 등 기계적이고 관습적인 관료행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이에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교육부의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철저히 훼손시켰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반성한 적이 없다. 어느 관료도 책임진 적이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덧붙여 국교련 관계자는 “현행 교육부의 정책철학으로는 한국의 고등교육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창조적 파괴를 통해 틀을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교육부 폐지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 시점에 국교련에서 강도 높은 정책 비판을 제기하면서 교육부 폐지를 들고나선 것에 대해 대학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몇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국·공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총장모임과 국·공립대 교육정책에 논의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보니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는 현 시점에서 교수사회도 정책 논의구조에 한 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부 폐지의 주된 제기 이유라는 분석이다.

또한, 국교련이 적극적으로 정책 논의구조에 참여하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학의 비민주성과 관료 교육행정이 해소되지 않고, 교피아 등 교육적폐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등의 정책부재가 배경이 됐다는 게 가장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과 대입정책, 교육과정 등을 맡게 된다. 고등·평생교육은 교육부가 계속 관장한다. 이 때 국교련은 고등교육 분야도 국가교육위로 넘기고 교육부는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독임무 행정기관 교육부보다 여러 교육주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교육위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교련의 교육부 폐지 촉구는 사교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교련과 사교련이 교육부 폐지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으로 제기하면서 공동으로 교육위내에 고등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고등교육을 교육부에서 교육위로 옮기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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