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와 기관평가인증, 상당한 중복있다"고 인정하면서도…교육부 입장 안 밝혀

대학가 "7월 발표 고등교육혁신방안에 대학평가 포함하려면 5월 이내 교육부-대교협 의견일치 봐야" 박병수 기자l승인2019.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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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 대학평가 개선방향이 교육부-대교협 TF회의 초기에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이던 뭐든, 다 열어놓고 임할 것”이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던 교육부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번에도 대학평가 개선 정도가 대학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내부의 자세변화는 교육부-대교협 TF 회의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17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대교협 대학 기관평가인증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지표상에서 상당히 중복되고 있음’에 대교협과 교육부가 같은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 대교협은 대학평가 개선 입장을 “대학이 1년에 평가준비를 한 번만 하도록 하자”는 큰 틀 제시와 함께 “교육부가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원안으로 적용해서 평가하되 지표별 배점 가중치는 교육부 안을 입히라”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6차까지 진행된 최근 교육부-대교협 TF 회의에 이르기까지 교육부가 이렇다할 입장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오는 7월에 밝힐 고등교육혁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교육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과 과장 출신인 박주호 한양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 입장이 고려된 정책발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16일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바로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이 상당히 겹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대학평가로 많이 힘들면 그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고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대교협이 2주마다 TF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대학평가 개선, 정부 투자확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등을 논의중에 있으니 대학도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학가에서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과의 중복평가 문제점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2주기 대학평가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대학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대학에서는 오는 7월 고등교육혁신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사립대 법인책무성지표에 대한 문제점, 지자체와 연계한 산하협력, 민원으로 인한 대학평가 중복감점 등대학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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