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수원대 종편 투자손실 발생시, 형법 배임죄 구성 따져야"

"'기금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지침 명확한 위배시 자유로울 수 없어" U's Line 특별취재팀l승인2019.05.1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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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수원대가 보유한 TV조선 주식전량 100만주를 조선일보가 현재 장부상 평가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 2013년 10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TV조선 주식투자 50억원을 5년이내 전량 회수와 법인에서 손실액 전액 보전한다는 것을 의결한 바 있어서 조선일보가 장부상 평가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는 상치되면서 실제 매입금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원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사회 의결한 후 같은 해 10월말, 교육부에 의결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이어 수원대는 2014년 1월 TV조선 주식을 대학 보통재산으로 전환하겠다는 허가신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수원대는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가 2017년 3월에 와서 “2018년에 일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시에 TV조선 경영악화로 수원대의 보유주식 가치가 약 10억원 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 사립대별 종편투자 내역 현황

현재 세간의 관심사항은 수원대가 손실을 입지 않고, 전량 매각을 했다면 조선일보 관계자의 배임 의혹이 있고, 만약 출자 당시부터 수원대 학교법인과 조선일보사가 원금보장 약정을 맺고 거래했다면 이는 종합편성채널 승인요건을 위배한 것이라는 쪽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대학가는 좀 다르다. TV조선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대학이 수원대만 있지 않다보니 대학의 재정압박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투자손실 부분은 영향이 적질 않기 때문이다. 특히, 종편의 투자가치가 어떨지 모르는 종편 개국 초기에 적지 않은 액수를 투자했다면 교비회계 관리규정 위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교육부의 투자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객관적이도 독립적인 분석'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 때문이거나 언론의 대학에 대한 우월한 지위(대학평가·보도 등)에 대한 우려에서 ‘보험용 투자’를 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 사립대 회계별 종편투자 내역 현황

이어,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종편에 투자한 대학을 포함해 대학들의 적립금 투자·운용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수익률이 극히 미미한 종편에 투자해 손실 발생을 유발했을 경우, 형법 등 제반 법령상 업무상 배임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 점을 유의깊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12.28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 추진방안' 취지로 사립대학 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이어 2008년 1월, 적립금 투자관리 운용체계와 주식투자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사립대학 적립기금 투자관리 지침서>를 내놨다.

이 지침서 중 '기금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에 따르면 기금운용담당자는 '투자 및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사돈지간이다.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인 엽합뉴스에 사립대 학교법인 17곳이 총 195억5500만원을 투자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대학은 을지대가 연합뉴스에 60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수원대 50억원, 고려대 25억원, 우송대 11억원, 동서대·영산대 10억원, 세종대 9억원, 한양대 6억원, 이화여대 4억원 등 순이다.

매체별 사립대학 투자금을 보면 TV조선 74억원, 연합뉴스 63억원, 채널A 38억5000만원, MBN 16억500만원, JTBC 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교비회계 이외 산학협력단 자금을 활용해 투자금을 마련한 대학도 있다. 우송대(9억원)와 단국대(2억원), 중부대(1억원)한국외대(1억원), 영진전문대(5000만원)등 5개 대학은 등록금이 주요 수입원인 교비회계인데 빈해 한양대(6억원), 이화여대(4억원)는 산학협력단 자금을 투자했다.

종편에 투자한 대학 상당수는 종편 투자 당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대학들보다 등록금을 많이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선일보는 한겨레신문의 "조선일보, 수원대 TV조선 보유주식 적정가 2배 비싼 금액으로 전량 매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사가 보도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 법적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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