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 2학기 혼란 가중 전망...지역사립대, 전임 20학점 배정 소문 돌아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20명 이하 소형 강좌는 38%에서 35.9%로 축소, 50명 이상 대형강좌는 12.7%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강사법에 의해 오히려 강사들의 숨통을 조이고, 대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6곳이다. 이날 공시된 대학 정보는 개설 강좌 수, 등록금 현황, 교원 강의담당 비율, 성적평가 결과 등 10개 항목이다.
올해 1학기 개설된 총 강좌수는 30만5353개로 지난해 1학기 기준 31만2008개보다 6655개보다 2.1% 감소했다. 총 강좌수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낙폭이 유난히 컸다. 2015~2016년 5503개, 2016~2017년 3525개, 2017~2018년 4690개로 감소했다. 이 기간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조정 여파 등도 강좌수 감소에 일정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명 이하 소형 강좌가 줄었다. 지난해 1학기 소형 강좌 수는 11만8657개였는데 올해 1학기에는 10만9571개로 9086개 줄었다. 소형 강좌가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35.9%로 감소했다. 반면 51명 이상 대형 강좌는 3만9669개에서 4만2557개로 2888개 증가했다. 또한 시간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은 전년 22.8%에서 올해 19.1%로 줄어들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같은 기간 65.6%에서 66.6%로 증가했다.
지역의 한 사립대학 교수는 “원래 한 학기 9학점을 했으나 강사법 통과 이후 시간강사들의 강의를 떠 앉게 됐다. 올해 1학기는 15학점을 맡았고 2학기부터는 20학점 이상일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소규모 강좌를 통폐합해 대규모 강좌로 만들고, 전임교원들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시간강사들을 해고할 것이란 우려였는데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는데 대학감독기관인 교육부는 너무 태연하다”고 질타했다.
대학들은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볼멘소리를 해왔다. 대학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고 했는데 강사법 때문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듯 시간강사 대상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 다른 요인도 작용했지만 강사법이 대학들의 강사 구조조정 움직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간강사의 강의를 재정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교육부도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썼다.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연간 최대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강사단체들은 2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정부는 500~600억원 수준으로 각 주체마다의 격차가 크다. 교육부는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으로 올해 288억원을 책정했고, 추경을 통해 시간강사 연구비 2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로서도 대학의 요구와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다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서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