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방안 교육부·대교협 TF에서 구체적인 논의중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5~6월에 발표될 예정인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방안’에서 기존 대학평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인증평가로 평가단일화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 혁신방안’ 논의중 교육부 대학평가와 대교협 기관인증평가를 놓고 교육부와 대교협 TF에서 호환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을 본지가 보도(대학평가 고등교육혁신 방안에 담긴다/4월 14일자)한 바 있다.
23일 교육부와 대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고등교육 혁신방안’에서 대학평가가 주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학평가를 정원감축이나 부실대학 정리용도 보다는 대학별 특성화 강화를 기반으로 한 각 대학 경쟁력 강화로 옮겨가면서 교육부의 대학평가 방식을 계속 고수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입학 자원이 부족해 정원 미달이 속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원감축·부실대학 폐교 용도 보다는 대학특성화를 강조해 특성화가 마련돼 있지 못한 대학은 자연도태되는 시장의 원리로 대학평가 관점이 옮겨가면서 절대평가인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이 더 부합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기관인증평가는 2021년 같은 해에 실시된다.
‘고등교육 혁신방안’에서 논의되는 여러 현안중 대헉평가는 단연 이슈중의 이슈다. 대학평가로 인해 대학혁신지원의 재정지원 규모, 입학정원 등 대학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평가의 엄중한 비중으로 대학행정이 평가 우선체제로 전환되다보니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이른바 ‘대학평가 망교론(亡校論)’마저 대두될 정도로 부작용이 커 대학측의 잦은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교육부는 대학평가를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으로 전환해 평가단일화로 갈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대교협 측은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지표에서 교육부가 방점을 두려는 내용을 더 확대해 보면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강원대 총장 김헌영 대교협 신임 회장은 지난 4월 2일 취임사에서 대학평가가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취임 일성(一聲)으로 평가개편을 촉구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교육부와 대교협의 고등교육혁신방안 TF에서 국공립대는 ‘기초학문 보호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거점’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무에, 사립대는 건학이념 특성화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대학평가의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던지기도 했다.
서울소재 K대학 Y기획처장은 “만약, 대학평가가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으로 평가단일화가 된다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평가인증으로 개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대학평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등교육혁신방안 발표가 6월말에 예정된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정기세미나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장들이 한자리에서 모인 가운데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코멘트가 따라줘야 한다는 견해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서열화보다는 경쟁력 유도 기관평가인증 부합"
총장, 기획처장, 평가책임자 85%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불필요'
대학기관평가인증으로 평가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장은 거듭돼 왔다.
대교협 부설기관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인증’ 단일화 주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지표가 매우 유사하다. 유사한 지표로 연속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소모적일뿐만 아니라, 예산이 두 번 집행되는 비효율의 극치”라고 지적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상대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절대평가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지표로 선정하고, 기준값을 넘으면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주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서열화를 통해 대학을 목표 없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해 대학마다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육과 연구에 올인해야 하는 대학이 평가 0.01점 올리기에 역량을 총동원하는 게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학에게 주어진 사명이 맞는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는 제기다.
대학사회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교육부의 평가는 대학 서열화, 대학 자율성 훼손, 대학 특성화 저해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열흘간 회원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사회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3.0 이상(4점 척도)으로 응답했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2.5 이하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준비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3.68), 획일적 평가기준에 따른 대학 서열화(3.54), 대학 운영의 자율성 훼손(3.46) 등을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육 여건개선(2.22), 교육의 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2.21) 등 진단의 성과도 낮다고 답변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눠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68.2%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부적절한 이유로는 △획일적 평가를 통한 대학 서열화 조장 △대학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등급 설정 등이 주된 근거로 지적됐다. 2021년으로 예정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서는 85.3%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설문에는 총장(96명)·기획처장(98명)·평가 실무자(97명) 등 총 29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