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앞두고 이해상충...市, "인구유출 차단정책 시급" 설명

▲ 안산시가 올 하반기부터 거주 대학생 모두에게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 거주자 전부에게 지원하는 것은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사진: 안산시청>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데,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지원이 우선인데 시장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산시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출산장려 풍토 조성을 위해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가 혜택을 보게 된다. 1단계로 하반기부터 다자녀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 3천945명 정도에게 29억 원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에 맞춰 차차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4단계까지 확대되면 연간 2만명, 예산은 33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올해 시 전체 예산의 1.5% 수준이다. 특히 경상경비 절감, 고액 체납액 적극 징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증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지원받으려면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성적조건을 맞추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등 냉혹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안산시가 우리 아이들을 보듬겠다."며 반값등록금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화천군이 신입생 등 일부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곳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최하은 대학생은 "등록금이 많이 부담돼서 과외 알르바이트나 편의점 알바를 많이 하고 있다.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또한 윤영미 학부모는 "반값등록금을 한다면 그것만큼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며 가정경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찬반론이 앞선다.

반값등록금 정책 반대측은 안산반월공단의 관계자들이다. 불황으로 안산 반월공단 입주 사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안산시 소재 반월공단은 경기침체와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공단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장이 유권자들을 의식한 복지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일터는 살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모든 대학생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닌 만큼 무조건 등록금 반값을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등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안산시의 정책배경에는 인구유출을 막겠다는 고육지책이 숨어있다. 실제로 안산시 인구는 5년 만에 5만3천여 명(7.47%)이나 줄었다. 찬성과 반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