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대 로스쿨, "30세 이하 SKY 상경계열 출신"

"로스쿨 취지 다양성 간데 없고, 지방대 출신은 전무" U's Line 특별취재팀l승인2019.04.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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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올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의 92%가 ‘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출신학부 쏠림 현상이 심각함을 드러냈으며, 상경계열이 전체 진학생중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이 공개한 ‘2019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입학생 152명 중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학부 출신’ 비중이 92.09%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출신은 63.8%(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5.13%(23명), 고려대 13.16%(20명)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KAIST 2.63%(4명), 성균관대 1.32%(2명), 한양대 1.32%(2명), 이화여대 0.67%(1명), 포항공대 0.67%(1명), 외국 대학 1.32%(2명)이 진학했다. KAIST, 포스텍 출신 5명을 제외하면 지방대 출신 서울대 로스쿨 진학은 단 한 명도 없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 전체 로스쿨 입학생 1531명 가운데 1346명(87.9%)이 SKY 출신이었다.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도 진학생의 85% 이상이 SKY 출신이다.

또한, 로스쿨 진학에 가장 많은 전공은 경영학(40명), 경제학(25명) 등 상경계열(65명)로 나타났다. 사회계열(29명), 인문계열(14명), 자유전공학부(18명) 등 82.9%(126명)를 차지했다. 공학계열은 13명, 자연계열은 8명, 농학, 사범계열 각 2명, 약학계열 1명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번 2019학년도 진학생들 연령별 현황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1~2015년에 진학한 학생들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30세 이하가 평균 97.8%로 조사된 바 있다.

서울대 로스쿨 진학자들의 성별은 남성 92명, 여성이 60명으로 39.5%의 여성에 비해 남성 비중이 60.5%로 나타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6:4 비중으로 조사됐다.

  

    "5대 대형로펌, SKY로스쿨 80%이상 차지"

‘다양성’ 로스쿨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SKY 편향 더욱 심각해져

 

▲ 대형로펌 입사로스쿨(2016~2018년

2009년부터 로스쿨이 시작되면서 해당대학에서는 더 이상 법학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법조계로 진출하려는 학생은 명문대, 선발 잘 되는 학과로 가기 바빴다. 로스쿨의 취지가 ‘사법부 획일주의를 탈피한 다양성’이었다.

사법시험(2008∼2017년)에서는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17.85%였지만, 변호사시험(2012∼2018년)에서는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49.49%로 늘었다. 겉으로보면 비법학 전공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 발 더 들어가면 실상이 드러난다.

2015년 대학에 입학한 S씨는 “주요대학에 법학 전공이 개설됐다면 진학을 했겠지만 3대째 법조계를 이어오고 있는 저희 집환경으로는 로스쿨에 진학에 최대한 유리한 명문대, 전공학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S씨는 경영학과를 졸업해 로스쿨에 진학했다. 주요대학에 법학과 대신 로스쿨이 개설됐으니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로스쿨에 비법학 전공자가 크게 늘었을 뿐인 것이다.

또한 특정대학에 편향도 큰 문제다. 사법고시 당시 법조계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의 싹쓸이는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라는 주제가 로스쿨 도입의 큰 주제였다. 그러나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개설됐지만 실제 로스쿨 출신들의 현황을 보면 한국의 로스쿨 취지, 다양성은 분명 실패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로스쿨 자교 학부출신 비율은 87.9%. 고려대 87.2%, 연세대 83.3%로 뒤를 이었다. 강원대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자교 출신이 33명 합격했다. 같은 기간 이른바 ‘SKY 대학’ 학부 출신은 강원대 로스쿨에 119명 합격했다. SKY의 로스쿨 총 정원면에서나 타 대학로스쿨에 진학하는 SKY 학부출신의 비율을 보면 법조계 SKY 독식은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 대형로펌 입사 출신학부(2016~2018년)

더구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336명 가운데 서울대 학부출신 검사는 111명으로 전체의 33%. 연세대 학부출신은 64명으로 19.1%를 차지했고, 고려대는 52명으로 전체의 15.5%. 이들 3개 대학 출신은 총 227명으로 전체 67.5%다. 10명중 7명은 SKY 학부출신 검사들이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국내 대형로펌 5곳(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화우)에 업 변호사 32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SKY 로스쿨 출신이 249명(77.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64명 19.9%) 신규 변호사도 서울소재 로스쿨 졸업자들이 차지했다. 지방대 로스쿨 졸업자는 9명(2.8%)에 불과했다. 수도권 로스쿨 졸업자는 1명도 대형로펌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에 들어간 지방대 로스쿨 졸업자 9명도 취업전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거나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돼 지방대 로스쿨을 나온 무경력자 변호사가 대형로펌 입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특정 대학, 특정 로스쿨 출신에게 편향된 대형로펌의 높은 문턱은 사회 여러 분야의 인재에게 전문화된 교육을 시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 실무가를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한국의 로스쿨, 이대로는 안 된다며 사법시험 복귀 주장 모임 관계자들의 로스쿨 비판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로스쿨이 실패했다하더라도, 사법시험 복귀가 답은 아니다라는 일부 법조계의 주장에다 로스쿨, 사법시험, 로스쿨 수정론이 뒤섞여 방향을 잃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령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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