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사법 시행 연간 3000억원 필요, 현재 예산확보 15% 불과"

U's Linel승인2019.04.17 02:1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성균관대 분회장)

오는 8월 1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시간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금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2만여 명 시간강사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도 시작했다.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강사법에 대해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성균관대분회장)과의 인터뷰를 옮긴다.

전국의 시간강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김진균 : 지금 현재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현재 통계가 남아 있을 때 7만 5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2019년 1학기 현재 수준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2만여 명이 시간강사가 자리를 잃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파악을 하고 그것을 확대 추정을 해 본 결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겨울에 강사법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니까 여기에 대응을 해 보자고 일단 해고강사들의 수치를 파악해 달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각 대학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각 대학들이 바로바로 답신을 보내지 않고 해체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2월 정도 파악이 가능한 수준이 됐었는데도 대학들이 안 보내온 상황에서 절반 정도 대학들이 통보를 해 와서 확인한 그때 수치가 대략 1만 명 정도를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절반 정도니까 지금 그걸 다시 조회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상당히 근사한 추정치라는 주장인데 7만5천에서 2만명이면 25%가 넘네요. 오는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방학 때도 임금을 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퇴직금에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이 아직 정확히 정비가 안 돼서 의논중이고요. 이런 처우 개선 측면이 한 측에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교원의 법정 진리가 보장되는데요. 현재 대학에 교원으로 돼 있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와 또 하나, 강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적 지위가 바뀝니다.

▲ 방학중 임금이라고 하면 학기에 6개월 중에 4개월 인건비를 받고 2개월 못 받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례로 그 2개월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교육부는 방학중에 노동을 하는 시간만 따져 방학중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이 한 2주쯤 되지 않겠느냐며 2주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는 말뿐인 시간강사 처우개선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법적 지위가 바뀐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마음대로 해고를 못 하나요?

일단 지금 현재 고등교육법 수정안에 의하면 1년간은 고용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면서 3년 동안 고용을 계속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재고용을 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이거나 혹은 그 강사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이 벌어질 경우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강사도 3년까지는 계속 재고용이 의무화 돼 가는 셈이네요. 또한 처우개선이 한 축에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장 이렇게 하면 대학 측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대학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요. 시간강사들도 이 법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교육부가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현재 288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강사법 시행 예산으로 우리 요구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책정됐고요. 그렇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일단 급하게 마련한 정도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이 넘어서 2020년 1, 2월 정도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문제가 크게 부각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구조조정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그 부분의 추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대학이 운영하는 예산의 전체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하면 대학이 갖고 있는 산학협력단 예산이 따로 있고 대학본부 예산이 따로 있고 등록금회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리돼 있는데 이 문제를 교육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넘어선 대학의 자율성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노조입장에서는 대략 연간 2000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0억인데 지금 마련된 예산은 288억밖에 없다는 거네요?

여기에 또 복잡한 중간에 해석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학중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학기에 6개월 중에 4개월 인건비를 받고 2개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개월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육부 해석으로는 방학중에 노동을 하는 시간만 따져보자. 방학중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이 한 2주쯤 되지 않겠느냐. 2주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다양한 해석의 변수들이 이 안에 맞물려 들어 있고요. 대학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대학 측에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을 해 보니까 연간 300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법 8월 1일 시행돼도 방학 두 달 월급을 주라는 얘기인지 2주치만 주라는 얘기인지 명확하지 않군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희미한 합의 수준입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정식 해고통보도 아니고 다음 학기 강의배정을 아예 안 해 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해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해고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상당수 시간강사 분들이 강의배정을 못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 강의들은 누가 해요?

대학들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요. 기타교원에게 맡기기도 하고 여기서 기타교원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의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들. 기타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맡기기도 하고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도 얘기를 하면서 전임 교원에게 초과 강의를 강제하는 그런 수준인데 제가 들은 수도권의 소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임교원에게 18학점의 강의를 맡겼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도 일주일에 18시간씩 강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폐강되는 과목도 많아지겠죠.

그렇죠. 강사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강사들이 맡았던 소수 강좌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텐데 하루빨리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CBS>

 


U's Line  news@usline.kr
<저작권자 © U'slin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U's Line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유스라인  |  서울 아01588  |  등록일자 : 2011년 4월 2일  |  발행인 : 박병수  |  편집인 : 박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8(남양빌딩) 302호  |  발행일자 : 2011년 10월 3일  |  전화번호 : 02-2275-2495  |  메일 : news@usline.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하늬
Copyright © 2019 U'sli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