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교육위원장, 고등교육 질 보장하는 '대학평가인증 의무화법' 대표발의

이수림 기자l승인2019.04.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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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이 16일 대학평가인증 의무화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U's Line 유스라인 이수림 기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은 16일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 10월 신설돼 운영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대학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평가인증에 관한 것은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다.

이렇다 보니 대학평가인증은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평가인증 제도로 정착돼 가고 있으나 자율신청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신청하는 대학 뿐 아니라,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신청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아 평가인증 제도로의 역할을 다 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평가인증이 의무화 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및 알권리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교협 등에서는 대학평가인증으로 교육부 대학평가를 대체하자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를 두고 TF꾸려 논의중에 있다.  

 


이수림 기자  sulim@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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