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평가·등록금인상·교부금법 등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담긴다

대학현안 담긴 혁신방안 5~6월 발표 예정 박병수 기자l승인2019.04.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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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내달이나 6월달에 등록금인상여부, 대학평가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고등교육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9년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참석해 대학총장들의 고등교육현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다음달에, 늦어도 6월달에는 발표할 예정인데 대학가의 현안중의 현안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방향, 등록금 인상여부 주체, 고등교육교부금법 시행시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방안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확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연구경쟁력 강화, 대학평가 개선 등에 대한 혁신방안이 큰 틀에서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틀 안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대원칙을 잡고,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발표하는 수준이 대학사회를 만족도 시킬지는 미지수다.

현재 교육부가 심도있게 논의되는 주제는 ▲등록금 인상여부 결정 대학 구성원 자율적 판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본격시행 시기 거론 ▲대학평의원회 역할강화를 통한 자율성·투명성 강화 ▲대학 특성화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대교협 기관인증평가 강화를 통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호환성 제고 ▲정원감축 대학기본역량진단 지양 및 진단 목적변경 등이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주기 대학평가를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혁신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이는 대학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정도 준다는 측면이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기관인증평가는 2021년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교육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고등교육 현안은 교육·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대학재정, 대학경쟁력 통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입학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존립 솔루션 등으로 압축된다”면서 “일시에 해결이 되지는 않지는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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