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밖 박사급연구자 2300억원 연구 예산지원

교육부 등 3개부처,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발표 박병수 기자l승인2019.04.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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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 인문계열 학과수가 15% 가까이 줄어드는 등 대학과 기업의 외면으로 인문사회 학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정책 방향을 바꿔, 대학 소속에 관계없이 박사급 연구자들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을 위해 정부가 박사급 연구원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는 23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하지만 예산 당국과 협의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 인문계열 학과수가 15% 가까이 줄어드는 등 대학과 기업의 외면으로 인문사회 학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바꿔, 대학 소속에 관계없이 박사급 연구자들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인문사회 분야의 비전임 연구자의 대상 사업을 통합해 지원한다.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등으로 나뉜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 지원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통합한다.

특히, 대학 추천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개선해, 지원자는 한국연구재단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원사업이 통합되며, 기재부 등 예산 당국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밖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문사회연구지원센터'를 통해 강연과 출판 등 인문사회와 관련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경영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기획단계부터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이뤄진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문사회분석(ELSI)을 포함하고,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윤리적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올해는 5억 원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사회 연구자 참여를 권장하고, 내년에는 100억 원 이상 연구과제에 인문사회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과제와 연구개발과제를 할 때 연구개발비 일부를 인문사회 연구에 줄 수 있도록 하면 인문사회 연구자의 연구영역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문학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인문학 콘서트 등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등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교수라는 타이틀을 갖지 못했어도 한 분야를 천착하는 연구자라면 그 연구가 의미가 있다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연구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을 실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계획은 대학 밖 연구자에게 정부지원의 문호를 개방했다는 것이다. 연구 아이템이 훌륭하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면 대학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교수중심으로 돌아가는 학문생태계에서 무소속 연구자에게 대학과 정부의 벽은 높았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안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방안을 내놓은 것은 일단은 긍정적이지만 지원예산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문사회 연구지원은 R&D 예산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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