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직학회 세미나서 주장...국가교육위 독립성 확보 대학등 고등기관 자율성 줘야
[U's Line 유스라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되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건 강원대 교수는 29일 한국조직학회가 ‘정부 부처의 기능 재설계'를 주제로 연 월례세미나에서 '미래 국가행정조직 설계와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교육자치, 지방자치 등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교육 기획과 정책 수립,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교육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중·고등 관련 교육정책은 과감하게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는 파격적인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계획과 함께 각종 교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서로 겹칠 수 있는 업무를 분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당·정·청은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하되 고등과 평생, 직업 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은 교육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개입이 일어날 수 있는 등 교육위원회가 정치적 게임장으로 변질될 우려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헌법 개정시 헌법기관인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교육위원회가 정치적 격전장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헌법 개정 시 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의 형태로 두고 기능과 역할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창화 한국조직학회장(단국대 교수)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60여 차례 국가행정조직이 개편됐다”며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공법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국가행정조직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2003년에 설립된 한국조직학회는 사회·과학 분야 교수 및 연구원 300여 명이 모여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의 구조와 형태 등을 분석하고, 한국 여건에 맞는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