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동조합, "교육 황폐화, 교육본질 복구 위해 당장 폐기해야..."
[U's Line 유스라인 이수림 기자]전국대학노동조합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폐기하고, 고등교육정책을 대학 공공성, 자율성,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10만인 서명운동과 하반기 총파업을 통해 대학 공공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대학평가사업은 1, 2주기를 통해 실질적인 대학평가는 실효성이 없고 대학서열화, 학문 획일화를 조장하는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 교육부의 원칙 없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전면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부적절한 평가지표, 재정지원과 연계한 일방적 시행방식, 평가에 동원돼 원래 역할을 잃어버린 대학의 모습은 개혁이 아닌 퇴행 그 자체를 목도했기 때문에 대학을 살릴 진정성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무한경쟁, 성과주의 속에서 황폐화된 대학,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한 학문연구, 후학양성은 커녕 보고서 쓰기에 동원되는 교수들,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처우속에서도 대학을 지켜왔던 비정규직 교수연구자들, 평가의 광풍에 대학 고유업무는 사라지고 지표 맞추기에 몰두할 수 밖에 없었던 직원들, 심화되는 대학 서열화 속에서 사교육비를 감내해온 학부모들,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공공재인 교육의 본래 역할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평가의 폐해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게 평가 폐기의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문연구는 비인기학과라는 이유로 폐과·통폐합의 과정을 겪고, 대학이 학문이 아닌 취업률, 충원율 지표로 등급이 나눠지고 황폐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에 따른 제재로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은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에 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인정 전국대학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대학평가 지표는 획일적인 성과주의일 뿐만 아니라, 기초학문을 죽이고, 지방대학을 죽이며 서열화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평가에 맞추기 위해 일회성, 행사성 사업만 난무하다보니 대학교육 질은 계속 저하되고 빚 좋은 개살구마냥 박제된 성과만 남을 뿐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목격만 하는 것은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공범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만인 서명과 하반기 총파업을 결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1시 교육부 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저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한다.
"1주기 평가 34위 대학, 2주기에 '부실대학'"
조선대·상지대 사례 대학평가 객관성과 목적성 결여 반증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평가로서 객관성과 목적성 크게 상실됐기 때문에 폐기돼야한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대와 상지대가 꼽힌다.
조선대는 지난 1주기 대학평가에서 전국 서열 34위를 기록해 상위권을 유지했던 대학이다. 그러나 2주기 평가에서는 하위 30% 안팎의 역량강화대학으로 밀려 대학은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평가 상위권 대학이 다음 평가에서 하위권 대학으로 추락한 것은 평가지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상지대는 '족벌 비리사학' 고리를 끊고자 구성원들이 합심해 민주적인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별별 노력을 다 기울였다. 교육부는 상지대에 지난 6년 사이에 다섯 번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낙인찍었다.
상지대는 그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사학비리 운영자 김문기에게 되돌아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을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사학 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와중에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
또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기돼야 하는 주장에는 대학마다 설립취지, 교육목적이 각기 다른데 획일화된 지표로 들이대는 방식은 대학의 특성을 모두 죽이는 살벌한 평가라고 지적한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재정지원 개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재정지원 사업에 국한돼야 한다고 제기한다.
특수목적 재정사업은 인적구성, 항목 등 그 평가 자체에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교육부의 직접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일반재정지원 경우에는 인증평가만 엄격히 하고, 이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 재정지원을 집행하고 감사 내지 감독권만 철저히 수행하면 된다는 제안이다.
교육부는 자생적인 존립이 쉽지 않은 기초학문 분야 등에 그 지원에 집중하면 된다는게 대학기본역량진단 폐기 주장 측의 제언이다. 사립학교의 법인 책무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법인의 건강성 유도에 역량을 강화에 교육부 직무를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한 관계자는 “한국 사학에는 부실, 더 부실 대학만 존재하고 정상적인 대학은 없다'는 자조도 나온다. 언론에서 연일 사학의 부조리한 행태를 고발하고 있지만 부정직한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에서 쫓겨났던 60여명 비리사학 운영자중 몇 명 빼고 모두 복귀해 있다는 것은 대학평가가 건전한 사학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