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청주대 노조 임단협에 총학 반기…등록금 용처 등 주장 엇갈려

노조 "임단협 1년 미뤘다" VS 총학 "교비, 교육환경개선 우선" 오소혜 기자l승인2019.03.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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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대 총학생회가 지난해 2월 5일 학내에 부착된 대학 노조의 파업결의 현수막을 떼어낸 뒤 노조사무실에 내려놓고 있다. 당시 총학생회는 대학평가를 앞둔 노조파업은 대학평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를 했다. <사진 : 중부매일>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청주대 노조의 임단협 투쟁선언에 보기 드물게 대학 총학생회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노조 요구의 임금 인상폭과 교비회계 등록금의 용처, 교비회계상 쓰여지는 직원 인건비 비율과 학생 교육환경개선비 비율의 현격한 차이를 제기하며 노조의 임단협 부당성을 경고하고 있다.

노조와 총학생회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노조는 “대학본부가 지난해 2월 임단협을 우선 합의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체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체결하자는 신의 약속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26일 투쟁에 돌입한다는 성명서를 밝혔다. 대학별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체진단보고서는 지난해 3월말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국가공무원도 아닌 사립대인 청주대 교수와 교직원은 공무원 월급이 올라가면 함께 급여가 올라가고 있다”며 특히, “공무원 월급이 1.8% 올라가면 청주대 교직원 월급은 4.4%나 올라가고 있다”며 인상폭에 대해 반발했다.

또한 “매년 직원노조 체육대회에 교비회계 등록금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얼마 전 교육부 감사에서 이런 부당한 자금지원을 적발하지 못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히면서 체육대회 비용 출처와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총학은 “학생이 낸 등록금 중 70%가 교직원 월급으로 지급된다는데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으로 쓰이는 비용은 장학금 23%, 교육복지시설에 7% 사용되는 게 전부”라며 비용지출 비율이 부당하다고 제기했다.

4일 노조는 총학생회의 주장에서 제기된 수입대비 직원 보수비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청주대의 등록금 회계 보수 비율 56.75%(평균 54.62%)와 비 등록금 회계 보수비율 14.56%(평균 11.61%)를 합친 총수입 대비 총 보수비율은 38.41%로 평균(37.44%)선”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노조는 총학생회의 등록금 70%가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주장은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정부담금이나 학교가 확보해야 할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확보 의무와 같은 것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최근 이 대학 총학생회, 자치기구, 단과대 학생회 등은 “오랫동안 재정제한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오명에서 벗어나 이제서야 떳떳하게 청주대에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지만 청주대는 깃발이 나부끼고, 현수막이 걸려 있고, 천막이 처져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노조 임단협을 비판했다.

노조는 “청주대 교육정상화를 가로막는 건 학교법인과 대학 적폐들이라며 특히, 재정지원에 대해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 청주대 학교법인은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약 4~5억원을 대학으로 전입시키겠다고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체진단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2018년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전입금 예산을 2억1000만원으로 줄여 학교발전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제기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2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자 학생들이 학교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파업중단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오소혜 기자  sohye@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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