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강사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현장에 적용되기도 전에 대학이 요즘 펼치는 강사법 관련 행동은 한국의 대학이 그동안 강사들의 기대역할, 중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알게한다.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자는 강사법은 결국 강사에 대한 대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보잘 것 없는 몇몇 대학사회·정책 전문지들에게도 강사법 보도여부는 극명히 갈리고 있다. 대학사회의 문제는 무엇이든 취급할 것처럼 덤비면서도 막상 비즈니스 파트너인 대학의 눈에 거슬리까 강사를 무차별하게 줄이는 대학들의 치졸한 꼼수에 대해서는 입도 벙끗 못한다. 결국 대학사회·정책 전문지에게도 강사법은 대학사회 언론 정체성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셈이다.
본지 U’s Line(유스라인)은 최근 강사법에 대한 각기 다른 양태적 행동 취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강사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려 애쓰고 있다. 이유는 이들 강사들이 갖고 있는 대학사회에서의 역할과 선순환적 미래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편, 강사의 편으로 나눠서 판단하는 건 매우 지협적일 뿐만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진정 생각한다면 강사들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데 반드시 동의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사의 중요성은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와 같다. 한국 대학에서 강사들의 강의비율은 딱 절반이다.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은 ‘교육’과 ‘연구’로 성격이 규명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은 단순히 대학의 것, 학생의 것에 머물지 않듯이,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중요한 몫을 가지는 이유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이 단순히 강사에게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강사의 처우개선은 실제 공공(公共)적 투자다.
한국사회에서 ‘대학’과 ‘교수’의 존엄성이 예전만 많이 못하다는 말들이 많다. 이런 말들이 왜 만들어졌고, 왜 회자되는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대학에 新자유주의 광풍(狂風)이 분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시기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베넷은 공공연히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넌센스이며, 시장에서 쓸모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매우 과격한 상대”라고 평가절하를 서슴치 않았다. 실용적인 학문분야가 아니면 대학과 학생들에게 연방정부의 융자금 지원마저 반대했다. 특히, 이런 신자유주의 기류는 ‘동서 냉전(東西 冷戰) 체제가 해체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 한국에서는 IMF가 불을 더 지폈다.
문제는 이 신자유주의는 실용을 강조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용만으로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간 본위의 가치가 정립돼야 실용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인간에게 이익이 실제 내용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곤 한다. 공학도가 인문학을 알고, 인문학도가 공학을 넘나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게 융합이고, 4차산업혁명을 맞는 교육혁신이다. 특히, 인재(人材)만이 부존자원인 한국은 학문의 벽을 낮추고 세상과 통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삼는 방향은 국가 존립의 맥에 닿아 있다. 각 대학들은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기치를 높이고 있다고 떠버리지만 무절제한 강사들의 감축과 필수교양과목의 폐과를 보고 있노라면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좋게 해석해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공과대학 강사들 감소는 인문·사회과학에 비해 훨씬 적음이 본지의 부설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재정적으로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한국 대학들은 강사법을 밀미로 조직을 축소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한 지출과 회계비리에도 있음을 무시 못한다. A사립대 B총장은 십수년간 총장을 맡았다. 최근 건강상 이유로 퇴임했지만 이 대학은 없던 명예총장제를 신설해 총장에 준 하는 억대 연봉이 넘게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평균연봉이 800만원대인 고려대 시간강사로 기준하면 10명에 가까운 강사를 줄이지 않아도 됐다. 그만 둔 A사립대학 총장은 치매 일종인 알츠하이머라는 소리가 들린다. 한국 대학의 이런 비교육적인 행위는 대학 구성원간 불신에 크게 한 몫을 했다. 또한, 대학의 기능에 맞는 지출순위를 결정한다면, 대학이 충실한 교육기관으로 운영한다면 대학 강사들을 크게 줄여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은 남는다.
대학이 실용을 강조하든, 인간본위를 강조하든 빼놓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다. 대학이 갖고 있는 가치의 영속성이다. 대학의 가치는 시대를 초월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평소 필자가 말하는 어투로 말하자면 대학은 ‘사상(思想)의 소도’, ‘역사의 변호인’, ‘인류의 수레바퀴’이다. 필자가 대학의 정의(定義)를 이렇게 내리는데는 “인간이 인간을 돕고, 인간이 또다시 인간을 돕자”는데 있다. 신자유주의이던, 보호주의이던, 진보이던, 보수이던 대학이 인간을 이롭도록 하는데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고, 대학과 교육당국은 힘들더라도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결국 그게 남는 장사이며, 실용이다. 지금은 좀 밑지는 듯 하지만 나중에 남는게 진짜 실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