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사회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5.18 망언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그 의원들의 정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5.18 망언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그 의원들은 즉각 정계를 떠나라”고 밝히고, “헌법과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국민이 요구를 받들어 즉각 자진 해산하라”고 성토했다.

민교협이 밝힌 성명서 전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망언으로 정월 초부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들의 망언은 4.19 혁명에서 시작해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쳐 6.10 민주항쟁을 통해 확립된 현행 헌법을 부정한 것이다. 또한 이 망언은 피와 눈물로 이룩한 60년 한국 민주화 역사를 30년 군사 독재의 역사로 퇴행시킨 것으로, 50년 박정희 체제를 종식시켰던 박근혜 탄핵의 역사적 의미를 망각한 군사정권 잔존 세력의 단말마적 발악이다. 더군다나 이 망언에 연루된 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당의 의원들이라는 사실이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의 원인 제공자는 2년 전 박정희 체제의 종식과 함께 사라졌어야 할 ‘자유한국당’이라는 극우 정치집단이다. 특정 지역과 소위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반민주적 정치 세력의 지지에 기생해 연명해 온 이 집단은 자칭 ‘보수정당’이라고 하지만 보수의 덕목인 도덕성과 자기 희생은 커녕 인간적 품위나 기품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집단이 보여준 분노 대응 방식, 망언에 대한 가식적인 사과, 망언 당사자들에 대한 미온적인 제재는 민주화에 몸 바친 국민과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5.18 희생자들을 향한 공당의 태도로 결코 볼 수 없다.

퇴행적 역사관과 반민주적 국가관에 사로잡힌 자유한국당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은 세 치의 혀로 사는 정치인들인 만큼 ‘언격(言格)이 곧 인격(人格)’이라는 정치인의 자질 측면에서도 지극히 함량 미달이다. 이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걸하고, 유권자들이 내는 세금을 받고, 유권자들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결정하는 정치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고 비극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가를 위해 정치무대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에 우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교수 일동은 자유한국당의 퇴행적, 반민주적 정치로 초래될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뜨거운 분노를 담아 자유한국당 및 소속 5.18 망언 의원들을 다음과 같이 규탄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국민이 요구를 받들어 즉각 자진 해산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5.18 망언에 연루된 의원들을 퇴출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제명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프랑스와 독일의 나치옹호 처벌법을 교훈 삼아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넷째, 민교협은 시민사회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5.18망언 의원들을 정치무대에서 퇴출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년 2월 2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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