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사회팀] 학술단체들이 강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성명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는 "대학들은 급격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과 수년간 사실상 강요된 등록금 동결로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마른 수건을 짜는 형국"이라며 "대다수 지방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강사법 추진을 밀어붙이며 대학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대학 현장에 너무 무지하거나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며 "이러고도 고등교육정책을 운위하고 ‘사람 중심’ 정책을 편다고 할 수 있겠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강사 처우개선과 고등교육 퇴보의 방지를 위해서 획기적 재정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학술지 ‘경제와 사회’를 발간하는 비판사회학회도 강사법 관련 교육부의 자세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비판사회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사법으로 인한 구조조정은 대학교육과 연구에도 심대한 악영향이 있다"며 교육부에 강사법 시행 전 악성 조치예방, 교육환경 개선지표에 비정규교수 책임성 반영, 추경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또 "득표를 원하는 여당과 정치세력들도 시간강사들과 비정규 교수들의 표가 10만 표라는 점을 고려해 강사법 시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