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채용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대학진학 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5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졸 채용비율이 7.1%(2018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9급 채용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고졸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 9급 공채 인원중 7.1%에 해당하는 180명이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이 비율을 2022년까지 20%로 늘린다는 것이다. 연간 공무원 채용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2022년에는 9급 고졸채용이 500명이 된다.
지방직 9급 공무원중 직업계고 선발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지방직 공무원 직업계고 출신은 지난해 218명이었다. 2022년에는 327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치면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은 지난해 398명에서 2022년 2배 이상인 827명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공공기관에도 고교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이 생긴다. 현재 공공기관은 고졸과 대졸을 구별할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고득점을 올려야 하는 등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블라인드 채용은 유지하되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교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고졸 재직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기업은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저금리 융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공공 분야에 취업 통로를 열어 고졸, 특히 직업계고 진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교육부의 계산이 깔려 있다. 지난해 특성화고 취업률(65.1%)이 전년도보다 9.8%포인트 하락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반면 대졸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을 잃은 고용정책라고 비판한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공부를 더 하면 불이익을 받는 세상” “고졸자에게 주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대졸자 김 씨(27)는 “정부가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졸자들을 ‘기득권’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비난했다.
실업난으로 9급 공무원직에조차 고학력자들이 몰려 고졸자가 설 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해외에도 특정 계층의 취업 통로를 보장하는 우대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고교생 정모 군(17)은 “취업이 어려우니 학력을 속여 ‘고졸전형’에 응시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9급 공무원 고교전형은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의 응시자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지원하도록 돼있다”며 “학력을 속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업계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과를 미래형 자동차, 항공드론, AR∙VR, 핀테크 등 신산업과 연계해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개편에 들어가 2022년에는 500개 학과를 산업 맞춤형으로 바꾼다. 한 특성화고 교장은 “학생들이 양질의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직업계고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북 오송은 ‘바이오’, 경북 포항은 ‘제철’과 같이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한다. 올해 5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개교로 확대한다. 해사고처럼 정부 부처가 학교 경영부터 취업 지원까지 책임지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취업 후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계획도 내놨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이 지난해 1인당 300만원씩 2만4,000명에게 지급됐는데, 올해는 25,500명으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수혜자를 확대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취업률 60%’라는 목표를 내세운 교육부의 이 같은 안이 질 낮은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취업률 60% 정책은 취업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과업 달성에만 매몰되게 한다”며 “교육부가 ‘직업교육’이 아니라 ‘직업훈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졸취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을 학력·학벌 중심사회에서 능력 중심사회로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