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정기총회 ‘대학총장과 대화’서 밝혀...강사법 대학 달래기용 분석도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간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계속할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대교협이 추천하는 대학 기획교무처장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담당자가 정책방향과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TF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한 깊은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 해고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내자 대학의 '생사'를 가르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유 부총리는 김영섭 부경대 총장이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하자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평가기준까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TF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역량평가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승안 나사렛대 총장은 "총장들이라면 평가의 어려움은 다 알 것"이라며 "상대평가를 통한 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의 특성에 따라 절대적 평가도 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 세부적인 평가 지침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라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과거처럼 평가에 목 매달고 보고서 쓰는데 모든 인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생사를 가르는 살생부로 불린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대학들은 평가에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 현재 2주기 평가까지 진행됐고 내년부터 3주기 평가가 시작된다.
그는 "고등교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주체는 대학"이라면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지난 시대 유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먼저 (고등교육정책방향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