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까지 네 차례 조율이 있었던 시행령 TF회의 조차 합의를 못 보고 결렬될 위기에 빠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강사법 시행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대학 측은 겸임·초빙교수 책임시수 제한폐기 등 수정을 요구하고, 강사단체는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대학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학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강사수 줄이기에 나서 강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까지 네 차례 조율이 있었던 시행령 TF회의 조차 합의를 못 보고 결렬될 위기에 빠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강사법 시행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대학 측은 겸임·초빙교수 책임시수 제한폐기 등 수정을 요구하고, 강사단체는 보이콧을 선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회대는 지난해 128명이던 강사를 올해 102명으로 20% 감축했고, 연세대는 선택교양 과목을 줄이는 동시에 대형강의를 늘릴 계획으로 있다. 이화여대 역시 전임교원의 강의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강사를 줄이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은 “대학은 강사법 시행을 안하려고 온갖 꼼수를 남발하고 있고, 강사들을 대량해고 하고 있다. 내버려두다가는 강사법은 커녕 최소한의 인권과 교육환경 유지마저도 어렵겠다는 절박함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해고 부작용은 단순한 시간강사 해고 문제가 아닌, 고등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도흠 강사공대위 공동대표는 “단순히 강사의 실직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대학으로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교조는 지난해 국회에서 강사 방중임금으로 2주분인 288억원을 통과된 내용을 추가경정을 통해 당장 올해 방학중 임금지원비를 2개월분으로 대폭 증액하고, 국회예산심의 단계에서 배제된 강사교육·연구지원사업 예산을 재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교조는 방학중 임금지원비를 12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약 900억원과 각종 지원금으로 400억원 등 총 1300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하고, 올해 4년제 대학 131개교와 전문대학 87개교에 배분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강사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교조는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빈 자리를 정교수나 겸임·초빙교수로 메꾸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재차 촉구했다.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모두 일주일 최대 강의시수를 9시간 원칙으로 해 강사해고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방학기간 및 최소 보장수준 제시 ▲교육부장관과의 학문정책 수립 간담회 ▲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 및 교육연구환경 개혁을 위한 지표 마련 ▲각 대학의 비전임교원 처우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한교조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에 강사지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이달말까지 천막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농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규태 정책실장은 "대학들이 교수인건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만약 강사단체들의 요구인 강사인건비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허용하면 교수인건비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올해 학문후속세대로서 강사들에게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연구비지원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 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8596억원 상당으로, 교육부는 교수나 강사인건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후평가 연차평가지표로 '강좌수'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대학들은 10여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방학중 임금’과 4대보험 등으로 교육부 추산한 대학의 추가부담은 577억원, 대학총장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205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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