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9년 과제]문재인 정부 ‘공영형 사립대’ 도입 공염불?…"2020년 이후엔 정책동력 저하로 어렵다" 전망

박병수 기자l승인2018.12.3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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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고등교육 공약으로 채택된 ‘공영형 사립대’는 물 건너 가는 것일까?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사립대에 일정 액수의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50% 공공이사를 파견해 대학 운영에 참여하고 사립대학에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비리 사학 구성원들이 큰 기대를 걸었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삐걱 거렸던 것은 문재인 정부 부처간 취지이해 부족에서부터 시작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 명목으로 신규예산 812억원을 책정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사업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 “부실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다 교육부 예산에 공영형 사립대 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만이 반영됐다. 학교당 100억~200억원씩을 지원해 총 5곳의 공영형 사립대를 운영하는 게 교육부의 당초 목표였지만 기재부가 예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30억원씩 총 3곳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반려됐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부처간 이해부족만도 아니다. 정책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지 못했던 것도 정책 추진에 실패 요인으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고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이같은 행태가 이미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들어 전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에 뜻을 밝힌 조선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돼 정원감축 대상이 됐지만 부실사학에 재정지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책 선후가 맞지 않는 지적이다.

또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여론형성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정책홍보에도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탄탄한 교육개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을 추진해 기재부조차 설득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세부계획안 발표도 못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결합돼 한국 대학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획의 일환임을 전혀 알리지 못했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구호로만 남았다는 질타도 따른다. 부실사학, 비리사학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학교운영 정상화를 추진해 학생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현재 대학정책은 대학서열 주변에 있는 대의 학생들에게 대학부실로 인한 피해를 모두 전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개혁을 교육의 공공성 위에서 기획하지 못하고, 시장논리 위에서 사고하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필요한 재정투여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사립대에는 공공의 재정지원이 광범위하게 투입되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조치가 폐교 대한 결정적 선고가 되는 현실은 정부지원 없이는 존립하기 힘든 사립대학의 현실이라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사립대에 재정만 지원할 뿐 그에 걸맞는 공공 견제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사 임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학교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공성 위에서 사립대학이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 나가고, 이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에 드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상지대, 조선대, 배재대, 수원대, 평택대 등 일부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 출범시 그나마 고등교육정책에 관심을 모았던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공염불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조선대 총학생회가 지난 10월 4일 "일방적인 사립대학 구조조정은 무거운 등록금 부담과 학벌 차별이라는 사회적 불평등까지 감당하고 있는 지방사립대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꼴이다"며 "줄세우기식 대학평가를 중단하고, 공영형 사립대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본지 취재중에 S대학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누차 비리사학으로 적발돼 오면서도 적립금과 신입생 충원율이 높은 소속 S대학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가장 무서워 하고 있다”며 이유는 “신입생 충원률이 뒷받침이 돼 계속 학생장사를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역량강화 등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수도권 비리사학에 실효를 못 거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해 대학의 공적 역할을 부여 하는게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였다"며 “교육부는 내년중 사립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0년 도입을 목표로 기획연구를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내년이 지나면 현 정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영형 사립대 도입이 회의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지만 각 교육시민단체들이 적극성을 띠어 2020년에는 꼭 도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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