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 정부재정지원 非연계 조심스럽게 검토"

2011년이후 동결·입학금 단계적 폐지·시간강사법 시행 등 대학재정압박 이해 차원 박병수 기자l승인2018.12.2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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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등록금 인상과 대학별 정부재정지원을 연계하지 않는 방침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인하돼 온 상황에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간강사법 등으로 대학재정 압박을 공감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등록금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해 왔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점에서도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했다. 이로인해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등록금은 동결·인하된 상태다.

서울소재 S대학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내년도 등록금 인상과 정부재정지원간 非연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교육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토가 사실로 확정된다면 재정 압박의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권 K대학 기획처장도 “2011년 이후 등록금을 동결해왔던 대학들 입장에서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와 시간강사법 시행 등 3중고가 겹쳐지면서 올해는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 나왔다”고 전했다.

대학가에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정부재정지원사업 연계가 되더라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 사립대에서는 올해는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돌았는데 만약 등록금 인상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면 등록금 법정인상 한도 최대치인 2.25%로 인상할 대학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덧붙여지고 있다.

충청권 S대학 기획처장도 “어느 한 대학이 사회적 여론을 무릅쓰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면 각 대학들도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북권 D대학 한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 정착을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과 대학별 정부재정지원 연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과 대학 정부재정지원을 非연계 방침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다. 그러나 대학의 재정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학 등록금 인상여부는 단순히 대학재정만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非연계 검토결과는 가부를 떠나 조만간 결정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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