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통과 후 시간강사 파업 돌입 왜?

박병수 기자l승인2018.12.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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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8일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본관 앞에서 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18일 파업에 돌입해 시간강사법 시행에 진통이 따르고 있다.

부산대 이외에도 전국 지역대학 시간강사와 대학간 단체교섭 협상을 벌이고 있어 시간강사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진통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파업에 돌입한 배경은 사이버강좌 확대 최소화, 대형강좌 축소, 졸업 이수학점 축소 금지, 폐강강좌 인원 20명으로 축소 등 시간강사 근로조건의 단체협약서 명기 여부를 둔 상황이였지만, 대학본부 측이 이를 거부하자 시간강사 분회는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지난 9월부터 8차례 이상 대학본부와 단체협상 교섭을 벌여왔지만 지난 4일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92.46%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전임강사에 교원지위 부여, 임용기간 1년 이상, 방학중 임금·퇴직금 수령 등이 주요 내용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개별대학 시간강사 노조파업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대학측이 협상에 미온적인 자세로 나온 것에 대해서 시간강사들이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수업이 끝난터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기말시험 이후 성적처리와 입력 등 행정 절차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해온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지역대학의 비정규교수노조 행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도 오는 20일 대학본부와 제10차 단체협상을 앞두고 있다. 노조원들이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등 대학기구에 참여보장, 강좌개설신청권 실질적 보장, 전임교원 한정강의 비정규교수 개방, 최대 수강인원 제한과 폐강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남대분회도 노동위 조정신청 이후 20일 8차 임금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현재 7만4천원인 강사료를 비노조 국립대 수준(8만9천원)으로 올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학 측은 시간당 1천원 인상안을 내놓고 있어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영남대분회는 26일 예정된 노동위 2차 조정에서도 교섭이 결렬되면 바로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한 대구대분회도 대학본부와의 9차례 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이달 중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방침이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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